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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현장실습표준협약서
  • 복지예산
  • 2003,04,07
  • 1138 Read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시 필요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_silsup_standard.hwp

한나라당의 사회보장예산 삭감방침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
  • 복지예산
  • 2000,12,20
  • 388 Read

“기초생활보장 추경 편성 불가” 입장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며 1. 12월 20일 양대노총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월 18일...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 복지예산
  • 2006,12,13
  • 1062 Read

반민중ㆍ반복지 한나라당 규탄, 국민복지예산 확충 긴급기자회견 150여개 단체 등 범사회운동진영은 12월 13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나...

한나라당, 내년 복지서비스 예산 삭감시도 안 된다
  • 복지예산
  • 2007,11,23
  • 909 Read

예결특위에서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양면성 그대로 드러나 예결특위, 복지예산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결정내려야 대선과 삼성불법자금 논란으로 전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연내입법을 촉구한다
  • 복지예산
  • 2006,11,28
  • 724 Read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

참여연대, 최초 시민참여 복지예산안 발표
  • 복지예산
  • 2001,05,14
  • 255 Read

16개 사업, 8조9천억원 규모 "우리는 오늘 정부의 예산 수립에 있어 궁극적인 주체는 시민임을 선언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 수립과정은 시민의 요...

참여연대, '힘내라! 알바 3·6·9 거리캠페인' 전개
  • 복지예산
  • 2002,08,02
  • 399 Read

2002.8.3 (토) 오후 2시 동숭동 흥사단 샘터출판사 앞 참여연대 회원모임 〈행동하는 젊음 '와' 〉는 8월 3일 오후 2시 동숭동 (흥사단 앞, 샘터출판사...

진정서_근로계약서_취업동의서
  • 복지예산
  • 2003,04,07
  • 504 Read

노동권리구제에 필요한 1. 진정서 (임금체불등 부당한 노동권침해시 권리구제 절차) 2. 근로계약서 3. 취업동의서 입니다.사회복지위원회 SW_nodongfor...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 복지예산
  • 2003,04,07
  • 542 Read

실업계고 현장실습 근거 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입니다. 법 제7조~제9조 시행령 제4조~제9조를 참고하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SW_silsup_...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전면재조정, 포괄보조금 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 촉구
  • 복지예산
  • 2005,11,28
  • 856 Read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을 위한 원탁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를 포함해 전국 18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주요 알바 고용 업체에 9/1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촉구
  • 복지예산
  • 2002,08,29
  • 812 Read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알바고용업체 781곳에 공문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29일, 9월 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아르바...

제주도와 도민을 규제완화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가?
  • 복지예산
  • 2005,10,14
  • 318 Read

사회정책 후퇴 가져 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 전면 철회 촉구 오늘(10/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5월 ...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 긴급 토론회 개최
  • 복지예산
  • 2011,10,13
  • 2405 Read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지출’ ‘일자리 예산’ 미미한 증액 역대 최고 복지지출(5.6조), 의무지출·주택지출 제외하면 0.4조 증액에 불과 일자리 예...

정부는 복지서비스 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하라
  • 복지예산
  • 2004,08,27
  • 515 Read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업무 부서신설 방침에 대한 성명 1. 지난 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들어 복지업무의 소관부처 이동 움직임...

정부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복지예산
  • 1999,04,02
  • 438 Read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지역별 실업실태, 전달체계 등 실업대책 재평가 및 상설적 감시 착수 1. 참여연대는 4월 2일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재정건전화 특별법안, 복지예산 위축 우려
  • 복지예산
  • 2001,03,16
  • 369 Read

여야에 재정건전화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 질의 추경예산평성 제한, 잉여금 국가채무 우선 상환 등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 법안을 제정하려는 여야...

장애인, 수습노동자, 경비 아저씨도 최저임금 적용돼야
  • 복지예산
  • 2002,10,15
  • 688 Read

최저임금 개선 공청회 열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최저임금연대(집행위원...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한 의지 보여야
  • 복지예산
  • 2006,08,31
  • 484 Read

정부는 당면한 정책현안부터 개혁의지 보여야 중장기 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 시작할 시점 정부는 오늘 ‘비전 2030’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

임대주택 정책,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라
  • 복지예산
  • 2007,02,01
  • 937 Read

단순한 공급확대가 아닌, 생활기반시설 마련 및 임대료차등부과제도로 실질적 주거안정 도모해야 정부는 어제(1/31)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내용으...

임금체불 인격모독 이제 그만!
  • 복지예산
  • 2002,08,09
  • 428 Read

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힘내라!알바' 3.6.9 거리캠페인 벌여 "힘내라! 알바" 캠페인을 진행 중인 참여연대 사회인권팀과 회원모임 행동하는 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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