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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친환경 무상급식은 함께 살아가는 교육의 출발이다
  • 칼럼
  • 2010,03,19
  • 1128 Read

무상급식 문제가 경기도 교육청의 추진과정에서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니 포퓰리즘 정책이니 하는 논란에 이어 올해 6월 지방자치제 선거의 큰 이슈로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에 걸맞는 법개정 절실
  • 칼럼
  • 2009,04,27
  • 921 Read

경제위기 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부양실태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제도와 간주부양비를 중심으로 이찬진(변호사) 1998년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진짜 재앙은
  • 칼럼
  • 2009,05,07
  • 785 Read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진짜 재앙은... 김보영(이화여대 박사후 연구원) 6년여 전 참여연대 간사를 하다가 무지를 깨닫고 유학길에 올라 다다른 곳은 영국...

엠비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 칼럼
  • 2009,07,03
  • 682 Read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며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모색한다고 한다. 일단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엠비(MB) 정부가 진정 서민...

능동적 복지, 고작 이것이었나?
  • 칼럼
  • 2008,10,08
  • 515 Read

처음부터 많은 이들이 헷갈려했다. 도대체 능동적 복지가 무엇이냐고 …. 누가 보아도 성장 지상의 신토건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정부가 국적 불명의 ...

기본 망각한 ‘2008 장애인실태조사’
  • 칼럼
  • 2008,10,07
  • 503 Read

올해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는 해다. 1980년부터 5년마다 해오다 2007년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다. 장애발생률과 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구하기 :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을 준비하며
  • 칼럼
  • 2009,10,30
  • 1780 Read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아들과 연락이 끊긴지 벌써 한참 되었어.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약을 달고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고 ...

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기획재정부, ‘공사보험 정보 공유’ 철회해야
  • 칼럼
  • 2008,03,31
  • 714 Read

국민보다 기업이 우선인 기획재정부, ‘공· 사보험 정보공유’ 철회해야 문상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의사)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 CIA의 ...

[칼럼] 철학·비전 없는 ‘오세훈 시장의 反무상급식’
  • 칼럼
  • 2011,02,22
  • 1468 Read

최근 우리 사회는 전에 없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민주사회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생산적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논쟁이 일어나는 과정에...

[칼럼] 참여를 위한 정치 바로 보기-18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 유감
  • 칼럼
  • 2012,12,07
  • 1583 Read

참여를 위한 정치 바로 보기 18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 유감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제시한 공약을 어떻게 성실...

[칼럼] 지지율 만큼인 MB의 복지성적표
  • 칼럼
  • 2010,02,25
  • 2
  • 999 Read

지지율 수치만큼인 MB의 복지성적 점수 : MB정부의 잘못된 3대 작위(作爲)와 3대 부작위(不作爲) 디딤돌복지,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친서민정책. MB...

[칼럼] 준비되지 않은 진보는 희망이 아니다.
  • 칼럼
  • 2009,04,08
  • 532 Read

윤홍식(인하대학교 교수) 요즘처럼 맥이 빠지는 시기도 없었던 것 같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언론인들이 검찰에 붙잡혀가고, 촛불집회에 참...

[칼럼]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 칼럼
  • 2019,02,26
  • 579 Read

[오마이뉴스 연재] 영리병원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링크]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참여정부가 경제자...

[칼럼] 정상인으로서의 장애인
  • 칼럼
  • 2007,11,01
  • 943 Read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분류...

[칼럼] 작은 정부, 복지는 예외여야
  • 칼럼
  • 2011,07,20
  • 2422 Read

지난 13일은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날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 칼럼
  • 2015,07,12
  • 484 Read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

[칼럼] 이명박 시대 1년의 복지성적표
  • 칼럼
  • 2009,01,14
  • 395 Read

1504:15:00. 이명박 퇴임시계가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단다. 2009년 1월13일 오전 9시에 확인해 보면 시계의 숫자는 친절하게 1504일하고도 15시간이 남...

[칼럼] 성장의 저주
  • 칼럼
  • 2015,06,21
  • 332 Read

[칼럼] 아침을 열며 성장의 저주   사제는 말했다. “이 병은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벌 주려 보내신 것이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있소.” 신자는...

[칼럼] 복지의 강을 따라 진보의 바다로
  • 칼럼
  • 2009,02,13
  • 411 Read

흐르는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없다. 비록 온통 구름에 싸여 희뿌연 하늘이 계속되는 겨울 들녘이라 해도 머리를 들면 구름 너머 창공에는 찬란한 태양...

[칼럼] 복지시장화는 잘못된 정책
  • 칼럼
  • 2008,09,05
  • 711 Read

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흐름은 복지시장화라 할 수 있다. 복지시장화 우려는 참여정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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