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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1504:15:00.

이명박 퇴임시계가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단다. 2009년 1월13일 오전 9시에 확인해 보면 시계의 숫자는 친절하게 1504일하고도 15시간이 남았음을 알려준다. 국민 모두 새해 들어 이명박 정부 2년차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해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한창일 것이다. 복지분야는 어떠할까?

이에 앞서 우선 이명박 시대 1년의 복지정책 성적표를 매기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우선은 정체불명의 ‘능동적 복지’가 횡행한 1년이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개념이 지극히 약화되고 민간의 재원 동원과 경쟁과 효율을 앞세워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데 열심이었고, 이전 정권의 복지정책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요소는 적극 전승하면서도 복지 강화적 요소는 배제한 1년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일상적인 복지정책에서의 무능도 드러났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아동·청소년 통합정책, 국민연금 기금정책 등에서 실패작이다. 결정적으로 이명박 정부에는 복지정책의 사령탑도 없다. 청와대와 복지부에는 온통 관성적이고 협애한 시각에 갇힌 관료들 판이며, 집권 여당 내에도 복지정책 전문가는 거의 전무하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서도 초기에 보였던 의욕적인 업무추진 의지가 이젠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 전재희’로서 다음 행보를 위해 떠날 채비를 하는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한편, 복지친화적인 진보진영에서도 전반기엔 ‘촛불정국 해일’에 밀려 어떤 복지의제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정부의 ‘반복지’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지도 못했고, 복지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9년은 어떨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복지실현의 책임주체를 국가보다는 민간에 맡길 것이고, 복지재정 확대보다는 효율화를,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효율의 시장을, 국민 모두보다는 빈곤층에게만 국한되는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이 정부와 진보진영 사이에 누가 혹심한 경제위기로부터 ‘대담한’ 민생복지 정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느냐다.

160만명에 적용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적어도 500만명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신기초생활 보장제도로 바꾸고,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준공공 전문인력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직자 및 그 가족, 실직위기에 놓인 이들을 위해 매우 세심하고 유용한 ‘복지-고용-학습’의 연계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연결해야 한다. 당연히 의료·보육·주거·가족부양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정부에 의해 많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문 직업훈련 과정이 지역 내 일자리와 연관해 개설되어야 한다. 때론 기업과 공공분야에 임금이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공공=비효율, 시장=효율’이란 잘못된 도식과 ‘작은 정부’의 신화도 깨버려야 한다.

물론 이는 건설회사와 그 장비생산업체에 이익이 귀착되고 삽질하는 단순 노무직만을 양산해 내는 발상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명박 정부가 쏟아붓겠다는 50조원이 있다면, 말 못하고 난도질당해야 할 슬픈 운명의 4대강이 아니라 저마다 인간다운 존엄성과 인권, 애틋한 정감을 갖고 살아가고픈 수백만의 ‘사람’을 살리는 그 어떤 대담한 프로젝트도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시대 1년의 초라한 복지성적표가 앞으로 남은 1500여일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A+로 바꿨으면 한다. 이 정권이 신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따지고 싶지 않다. 그 길만이 진정으로 이땅의 민초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이 글은 한겨레신문 1월 13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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