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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칼럼
  • 2012.12.07
  •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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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 유감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제시한 공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유권자들을 성실하게 설득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공인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런데,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안타깝게도 주요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정식화된 공약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각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후보간 차이점이 부각되어 국민들에게 차기 대통령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령 아동수당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동수당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저출산 대책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먼저 제도화하고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아동의 연령대에 맞춰 부모양육을 대체한다. 또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1세~5세까지의 공공보육서비스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아동 수에 따라 차등보육료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0세아'는 원칙적으로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같은 아동수당과 보육제도의 선후 관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동수당도  도입하지 않은 채 아동의 연령 구분 없는 0~5세 무상보육을 제도화했다. 그나마도 그 재정부담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해 전국 곳곳마다 예산부족에 따른 보육대란의 홍역을 겪기도 했다.

 

그 결과 보육의 공공성만 약화된 채 민간 중심의 보육시설만 난립하고 가정 양육을 하는 전업주부들의 아동까지도 대부분 보육시설로 몰려와 과수요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수당과 공보육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주요 후보들의 책임감 있는 대선 공약을 기대해 보지만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이다. 우리 국민들은 주요 후보자들이 복지국가 공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성 있는 설득을 진행해주길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록 기존의 셈법으로는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예산을 우선 편성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재원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조세 정의에 부합되는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해 이번 선거에서 심판 받겠다는 우직하고 용감한 모습도 기대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들 대다수의 동의를 구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의와 사회연대의 가치에 기반한 삶의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정치 과정이다.

 

주요 후보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 등 복지 분야의 굵직한 현안 과제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차기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지지 아래 복지공약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민주적 동력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럼으로써 대통령선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는 새로운 5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본 기고문은 2012. 11. 23일 서울타임즈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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