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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칼럼] 복지급여, 제대로 주지 않는 게 문제
  • 칼럼
  • 2009,03,26
  • 735 Read

공무원 복지급여 횡령, 과소지급이라는 국가적 부정수급이 더 우려된다 남 기 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즈음 대통령이 이래저래 공무원들을...

[칼럼] 무상복지는 승자독식 ‘정글’을 ‘공원’으로 바꾸는 것
  • 칼럼
  • 2011,02,22
  • 2076 Read

미국 서부의 한 선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단골손님에게는 점심을 공짜로 대접했단다. 손님들은 너무 흡족했을 것이다. “공짜점심은 없다” ...

[칼럼] 무상급식은 건강이다
  • 칼럼
  • 2010,04,09
  • 1079 Read

무상급식은 건강이다 이진석(서울의대 의교관리학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예사말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칼럼]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 칼럼
  • 2009,03,09
  • 623 Read

복지부 장관 인터뷰 기사와 보사연 원장 기고문을 읽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현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김...

[칼럼] 국민 불안과 안타까운 대선, 그리고 복지국가
  • 칼럼
  • 2007,12,01
  • 437 Read

이상이 (복지국가 SOCIETY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참여정부 초반에 청와대가 이러한 성장목표를 제기한 바 있...

[칼럼] ‘사회적 약자’ 살릴 시스템을
  • 칼럼
  • 2009,02,25
  • 1045 Read

설마 했던 국민의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더니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가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다 기득권층의 이익에 훨씬 더 많...

[칼럼] MB정부에 주문하는 10대 복지정책
  • 칼럼
  • 2009,02,24
  • 572 Read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명박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각종 평가가 난무하고 있다. 복지는 물론...

[칼럼] 9개월이면 충분하다?
  • 칼럼
  • 2008,11,25
  • 313 Read

“만일 아직도 누군가가 미국은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란 걸 의심한다면, 우리 선조들의 꿈이 아직도 이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민주주...

[칼럼] 450만 MB빈곤층
  • 칼럼
  • 2009,03,17
  • 682 Read

지난해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7년 말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가 또 다시 우리 사회에 재현된다면 빈곤가구...

[칼럼] 2007년 사회복지인의 추석 민심읽기와 자기반성
  • 칼럼
  • 2007,10,01
  • 390 Read

류만희(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이미 후보를 선출하였고, 당명도 헷갈리는 또 하나의 정당은 ...

[칼럼] 서울을 지역으로 하는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자
  • 칼럼
  • 2007,08,01
  • 512 Read

임성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 사회복지현장의 주소 2007년 현재 사회복지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는...

[지방선거 아젠다 ④보육] 보육서비스,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칼럼
  • 2010,03,09
  • 1
  • 1199 Read

<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삽보다 사람...

[지방선거 10대 어젠다 ①일자리] 삽 대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모델 적용해야
  • 칼럼
  • 2010,02,11
  • 1
  • 1197 Read

<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1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삽보다 사람...

[이슈논쟁] 재벌가 꼬투리 잡아 30% 배제는 비약
  • 칼럼
  • 2012,07,26
  • 1375 Read

[이슈논쟁] 무상보육 대란오나 재정부의 정치공세 떨떠름… 재원마련 방법부터 찾아라 3월 시작된 무상보육이 좌초위기에 직면했다. 놀라운 일은...

[이슈&논쟁]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 칼럼
  • 2015,09,10
  • 739 Read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그동안 안정성,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의료현장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 ‘...

[이슈&논쟁] 녹지국제병원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 칼럼
  • 2015,05,26
  • 799 Read

녹지국제병원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의료 공공성 훼손 초래하는 영리병원     다시 영리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2년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

[이슈&논쟁]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 방향
  • 칼럼
  • 2013,10,08
  • 337 Read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확대는 안돼…기금없이 퇴직연금 늘리면 재정 악화” [기획의도] 정부가 재정 위기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

[이슈&논쟁] 1년 만에 또 같은 싸움... 박근혜 정부의 노림수
  • 칼럼
  • 2014,11,19
  • 582 Read

1년 만에 또 같은 싸움... 박근혜 정부의 노림수 무상보육-급식 논란... 지난해에 이어 편 가르기 방식 이용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3] 사회복지, 시장의 과잉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칼럼
  • 2008,02,01
  • 877 Read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⑥] 어린이집 사태, 언제까지 탄식만 할 건가
  • 칼럼
  • 2015,01,22
  • 961 Read

"보육료 지원" 생색만 낸 정부가 더 나쁘다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⑥] 어린이집 사태, 언제까지 탄식만 할 건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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