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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 칼럼
  • 2015,11,12
  • 868 Read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개혁 논의를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왜 만들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하는가
  • 칼럼
  • 2013,06,17
  • 1059 Read

[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하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명사회와 야만사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 문명사회라 함은 아마도 그 사...

[시론] ‘형평기념탑’과 진주의료원
  • 칼럼
  • 2013,06,19
  • 1300 Read

[시론] ‘형평기념탑’과 진주의료원   경상대 정모 교수에게 진주에 가겠다고 약속한 지 벌써 5~6년은 족히 되었을 것 같다. 진주에 가겠다고 한 이유는...

[시론] ‘영리병원’, 응답하라, 박·문·안!
  • 칼럼
  • 2011,10,31
  • 540 Read

‘영리병원’, 응답하라, 박·문·안!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둔 10월29일, 보건복지부는 &...

[시론]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 칼럼
  • 2016,08,18
  • 542 Read

‘송파 세 모녀’ 비극 막을 ‘찾동’ 성공하려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년 7월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다른 한편으로는 우...

[복지칼럼]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 칼럼
  • 2019,09,06
  • 1346 Read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두운 자화상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등장...

[복지동향 칼럼] 복지서울, 시민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 칼럼
  • 2007,09,01
  • 475 Read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조규영 (대통합민주신당) 시민 삶에 밀착한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사무 중 상당 부분이 지방이양 되었다. ...

[기사] 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 칼럼
  • 2017,07,24
  • 435 Read

아픈 노동자의 존엄을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질병 보장하는 ‘상병수당’  “건강보험 흑자 국면인 지금이 도입 적기”   40년을 성실한 목수로 살아온 노...

[기고] 희망복지지원단에 거는 기대
  • 칼럼
  • 2012,06,01
  • 274 Read

[기고] 희망복지지원단에 거는 기대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할 키워드로 복지를 1순위로, 사회통합을 2순위로 꼽는다. 정치권에...

[기고] 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 칼럼
  • 2016,01,03
  • 763 Read

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나의 직업은 도킹디자이너이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이미 상용화된 무인항공기 드론의 도...

[기고] 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 칼럼
  • 2015,09,13
  • 568 Read

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가 답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고] 죽음에 익숙해진 사회
  • 칼럼
  • 2012,11,28
  • 691 Read

죽음에 익숙해진 사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는 실패한 사회다. 모든 시민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요한 임무여야 한다. 안...

[기고] 주체세력 없이 복지국가는 오지 않는다
  • 칼럼
  • 2012,08,06
  • 1464 Read

주체세력 없이 복지국가는 오지 않는다 복지국가는 정치 없인 불가하지만 정치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

[기고] 의료민영화라는 역린
  • 칼럼
  • 2010,06,10
  • 984 Read

지방선거가 끝났다. 여론조사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난 여당의 패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전쟁공포라는 한국인의 역린을 건드...

[기고] 영국 현지의 '대처논란'과 복지국가의 과제
  • 칼럼
  • 2013,04,17
  • 1534 Read

[기고] 영국 현지의 '대처논란'과 복지국가의 과제 '죽은' 대처가 영국의 '살' 길을 묻다     "Margaret Thatcher, 향년 87세로 2013년 4월 8일 잠들다...

[기고] 여러분, 애쓰셨어요
  • 칼럼
  • 2013,01,02
  • 1099 Read

여러분, 애쓰셨어요 세대로 쪼개져 서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선자는 부디 노동자·전교조·장애...

[기고]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칼럼
  • 2016,03,10
  • 745 Read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니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

[기고]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 칼럼
  • 2015,08,02
  • 357 Read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복지)전달체계도 다시...

[기고] 사회보험 징수통합 '본말 전도'
  • 칼럼
  • 2009,02,27
  • 689 Read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3개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따로 하고 있는 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

[기고] 복지방해부?
  • 칼럼
  • 2015,10,11
  • 326 Read

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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