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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고]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 칼럼
  • 2015,11,22
  • 1626 Read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우리말로는 ‘대중주의’ 정도로 번역될 이 용어가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난하는 근거로 또 회자되고 있다.   이 ...

[기고] 복지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권리
  • 칼럼
  • 2010,03,25
  • 917 Read

무상급식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서 우리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요구받고 있다. 온정인가? 권리인가? 둘 다 ...

[기고]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 칼럼
  • 2015,11,02
  • 389 Read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이하 정비조치)에 대해 26개 ...

[기고]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 칼럼
  • 2016,05,10
  • 478 Read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지난 4월26일 보건복지부가 올 7월1일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기고] 민관 협치의 종언…YS 시절로 회귀
  • 칼럼
  • 2010,02,12
  • 1569 Read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왜 빠졌을까? # 사례 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매년 국민에게 부담시킬 보험료율과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단가라 할...

[기고] 6·2 선거혁명, 이제는 ‘지역’이다
  • 칼럼
  • 2010,06,14
  • 805 Read

참으로 절묘하다. 그리고 몸서리쳐지도록 무섭다.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은 가히 혁명적이다. 우리는 이를 6·2 선거혁명이라 해도 그리 과하지 ...

<안국동窓>유시민식 연금개혁 실패는 예고된 것이었다
  • 칼럼
  • 2007,04,11
  • 950 Read

'하루 잠재부채 800억 원 주장'의 실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반려도 수리도 아...

<안국동窓>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내 개정 촉구한다
  • 칼럼
  • 2004,12,27
  • 346 Read

빈곤가구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노숙자도 다시 늘기 시작하고, 생계형 범죄나 자살률도 늘고 있다. 국회에는 기초보장법 개정을 ...

<안국동窓> 한나라당과 투기꾼
  • 칼럼
  • 2005,11,21
  • 344 Read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그것은 소수의 투기꾼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대신에 다수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평생...

<안국동窓> 한국사회 사각지대-사회복지 : 포괄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복지사각지대 해...
  • 칼럼
  • 2006,06,30
  • 464 Read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산업화시대와는 다른 여러 가지 가치와 원리들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디지털에 의한 시스템이 ...

<안국동窓>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과연 높은가?
  • 칼럼
  • 2005,04,27
  • 959 Read

최근 최저생계비가 높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대두되는 가운데 한양대 김재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평균적인 임금수준 대비 55.3%이고 이는 미...

<안국동窓> 연금개혁정상화 위해 중심 잡겠다
  • 칼럼
  • 2007,06,20
  • 452 Read

국민연금을 둘러싼 급박한 소용돌이가 잠시 멈춘 듯한 지금의 상황이다. 지난 3월과 4월의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란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

<안국동窓> 연금개혁, 용돈연금으로 가선 안된다
  • 칼럼
  • 2007,05,07
  • 419 Read

4년을 끌어온 연금개혁이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휘말려 또다시 무산됐다. 국민연금의 급여율이나 보험료에 대한 조...

<안국동窓> 양극화 해소, 더 늦기전에 틀을 바꾸자
  • 칼럼
  • 2005,09,30
  • 278 Read

지난 9월 22일 전국 133개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

<안국동窓> 애 낳기 무서운 사회의 어린이날
  • 칼럼
  • 2005,05,05
  • 513 Read

1923년 5월 1일에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몇몇 선각자들이 어린이날을 공포했다. 이들의 활동을 후원한 것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개혁적인 종교였던 천...

<안국동窓> 아동수당제 도입의 두가지 의미
  • 칼럼
  • 2006,03,06
  • 487 Read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제...

<안국동窓> 신불자(信不者) 진정으로 구제하려면
  • 칼럼
  • 2005,03,29
  • 425 Read

정부가 또다시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3월 대책을 내놓을 때에만 해도 마지막 대책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대책을 발표하게 ...

<안국동窓> 빈곤층을 배제하는 빈곤대책
  • 칼럼
  • 2006,09,29
  • 451 Read

근로빈곤층 대책과 EITC 얼마 전부터 EITC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애초에 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국동窓> 복지재정 더욱 확대해야
  • 칼럼
  • 2005,05,24
  • 328 Read

정부·여당은 오는 2009년까지 복지예산을 연평균 9.3%씩 늘려 나가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율은 1.6%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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