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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아동가족정책
  • 1996,07,16
  • 959 Read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소년소녀가장제도 폐지하라 정부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소년소녀가장제도 폐지하라.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

차기정부, 보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보해야
  • 아동가족정책
  • 2007,07,23
  • 811 Read

17대 대선후보들에게 보육료 자율화 시설 도입에 대한 질의서 전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

지자체 비협조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좌초될 상황, 2005년 400개 신설 목표 중 114개...
  • 아동가족정책
  • 2005,09,14
  • 1395 Read

대전, 광주 짓고 있는 시설 없고 전북, 충북, 경남은 계획의 10%에 못미쳐 대구달성군, 경기군포시 등 국공립시설 비중 매우 낮음에도 단 하나도 짓지 ...

정부가 약속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물건너가는 것인가?
  • 아동가족정책
  • 2005,10,07
  • 398 Read

2006년 국공립 신설예산 400→100개소로 대폭 축소 민간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보육 공공성 확보는 포기한 것 2007년 보육료 자율화 방침, 보육의 양극...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 허용 방침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 아동가족정책
  • 2005,08,01
  • 699 Read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성명 1. 현재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방안의 핵...

용산구 어린이집 알몸 체벌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아동가족정책
  • 2008,01,29
  • 2329 Read

어린이집 관리감독체계 전면 재검토, 적극적 아동인권 보호장치 강구해야 영하의 날씨에 어린 아이를 발가벗겨 문밖에서 체벌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파...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추진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아동가족정책
  • 2007,07,13
  • 483 Read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는 오...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 파괴할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 즉시 철회하라!
  • 아동가족정책
  • 2007,06,27
  • 1186 Read

13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여성가족부 규탄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

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아동가족정책
  • 2003,10,17
  • 680 Read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 1. 최근 정부는 '부모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
  • 아동가족정책
  • 2005,05,02
  • 727 Read

국공립시설 약 4천여개소 확대, 병설유치원 950여개 초등학교에 의무적 설치, 방과후 보육 법제마련 요구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민사회운동단...

아동수당 도입 등 미래세대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투자 절실
  • 아동가족정책
  • 2006,09,29
  • 1012 Read

아동 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 정착,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확보, 보육의 공공성 확충, 방...

아동과 보호자 관점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제도의 발전을 논해야
  • 아동가족정책
  • 2004,01,06
  • 640 Read

이해집단간의 이전투구로 얼룩진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개정논의를 개탄한다 1.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안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논의만을 남기...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평화 가족 한마당’ 개최
  • 아동가족정책
  • 1997,11,09
  • 635 Read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 조흥식)는 진행한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평화가족 만...

신용카드로 보육지원하겠다? 카드사랑 강요하는 정부
  • 아동가족정책
  • 2008,11,18
  • 1094 Read

아이사랑이 아닌 카드사랑을 강요하는 정부, 무상보육을 할 생각은 있는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

수요자 고려 없는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 아동가족정책
  • 2008,05,19
  • 1171 Read

보육바우처 제도, 양육부담 높이고 보육서비스 공공성 훼손할 것 개별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보육정책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과...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
  • 아동가족정책
  • 1995,05,10
  • 1029 Read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swc19950510.pdf

복지부의 보육규제 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전달
  • 아동가족정책
  • 2012,05,24
  • 1832 Read

복지부의 보육규제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전달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규제개선안"에 대해 오늘(5/24) 참여연대, 전국공...

복지부,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해야
  • 아동가족정책
  • 2008,09,10
  • 1087 Read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아동가족정책
  • 2005,05,10
  • 554 Read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5월 10일(화)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보육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 아동가족정책
  • 2004,05,06
  • 666 Read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1.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5/6)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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