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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인정책
  • 2020,07,09
  • 1150 Read

                    #1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정책
  • 2020,06,30
  • 1542 Read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3%이며, 전체사망자 중 92.7%가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6월 7일 기준).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 노인정책
  • 2006,05,10
  • 947 Read

※ 이 자료는 인터넷 참여연대> 복지인권> 최근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가기>>사회복지위원회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 노인정책
  • 2006,02,08
  • 1295 Read

급여 수준과 급여대상, 재원조달방식, 인프라 및 사회적 합의과정 등 모두 문제있어 정부는 어제(2/7)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확...

장기요양기관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해야
  • 노인정책
  • 2009,02,27
  • 2200 Read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요양기...

서비스 질 보장없는 장기요양제도 기만이다!
  • 노인정책
  • 2008,01,07
  • 1431 Read

공적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강화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질화하라! 12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2007년 12월 ...

부실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반대, 선결요건 충족돼야
  • 노인정책
  • 2006,10,24
  • 1298 Read

참여연대, 노인수발보험법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정부가 2006년 2월에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을 ...

보편적이며, 충실한 장기요양제도 마련해야
  • 노인정책
  • 2006,11,02
  • 1052 Read

중증질환 노인만이 아닌 장애인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필요 국고지원 50% 법에 명시, 본인부담률 10%로 낮춰야 국공립 인프라 30% 수준까지 확충해야 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서
  • 노인정책
  • 2008,09,29
  • 1391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요청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노인정책
  • 2008,10,06
  • 1635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안착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

국회는 장기요양보험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
  • 노인정책
  • 2006,11,29
  • 1175 Read

‘빛 좋은 개살구’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안 반대 전 국민 노후요양과 건강을 책임질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졸속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

공공성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
  • 노인정책
  • 2008,12,18
  • 1877 Read

[장기요양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 요양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면하는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 노인정책
  • 2007,12,28
  • 1581 Read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12/27,...

“공적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 노인정책
  • 2005,11,02
  • 1175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ꊵ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오늘(11/2일) 복지분야 정책브...

‘불효자’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정책
  • 2009,07,01
  • 1851 Read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 입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절히 이이행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생색...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 노인정책
  • 2015,11,03
  • 1410 Rea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

[토론회]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 노인정책
  • 2019,04,22
  • 740 Read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2019년 4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노인장기...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노인정책
  • 2018,04,10
  • 879 Read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

[토론회] 노인복지 이대로는 안된다 - 국민생활최저선과 노인복지 토론회 개최
  • 노인정책
  • 1995,05,06
  • 1090 Read

국민생활최저선과 노인복지에 대한 토론회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c19950506.pdf

[정책브리핑⑤]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노인정책
  • 2005,11,02
  • 860 Read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사회복지위원회 SWp2005110200_n16671f00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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