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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희망한국 21 : 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개혁인가?
  • 2005
  • 2005,11,10
  • 1331 Read

지난 9월 2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복지” 대책을 내어 놓았다. 이 안에서 3개 분야 2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

희망투자전략과 청소년 업무 일원화
  • 2005
  • 2005,02,10
  • 712 Read

지난 2004년 7월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이 수립발표되었다. 이는 빈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종합대...

희망UP 두 번째 이야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원한다
  • 2007
  • 2007,07,01
  • 859 Read

희망UP 두 번째 이야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원한다 전은경 /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팀장 “우리 체험단처럼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한 ...

흔들리는 4대사회보험 통합
  • 2000
  • 2000,02,10
  • 1023 Read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구의 통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며 국민의 정부가 사회...

후보자들이여 정책으로 말하라
  • 2002
  • 2002,12,10
  • 1163 Read

대통령 선거는 만담이나 씨름이 아니다 우리말에 '앙꼬 없는 찐방'이라는 표현이 있다. 네 자로 표현하면 "속빈강정"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사물의 ...

효도상속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 1999
  • 1999,02,10
  • 1916 Read

정부가 올해 시행하려 했던 효도상속제는 "피상속인(노부모)과 동거하며 부양한 상속인(자녀)과 부양하지는 않았더라도 부양료를 50%이상 부담한 ...

환자질병정보 민간기관 제공은 안될 말
  • 2002
  • 2002,08,10
  • 727 Read

사생활 및 정보보호 기본법제 마련이 우선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

환자들의 권리를 향한 첫걸음
  • 2003
  • 2003,07,06
  • 550 Read

환자들이 부담한 헌혈자 혈액검사비는 전액 환급받아야 건강세상 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6월 24일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환자, 치료 받을 권리 있다
  • 2001
  • 2001,04,10
  • 583 Read

환자 권리 찾기에 나선 시민 광진구에 사는 한씨는 작년 의약분업 파동으로 의사들이 집단폐업을 할 당시 평소 다니던 서울중앙병원에 찾아갔다. 당시 ...

화재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 1999
  • 1999,11,10
  • 612 Read

새로운 천년을 불과 50여일 남겨놓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통제 문건 파동으로 국정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 있...

홈리스의 출현과 빈곤의 재발견
  • 1999
  • 1999,12,10
  • 1151 Read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실직노숙자의 문제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와 197...

홀로서기인가, 연대인가
  • 2002
  • 2002,05,03
  • 337 Read

대통령의 아들들이 관련된 부패 사건들로 나라가 시끄럽다. 최근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무색할 지경으로 각종 언론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패 실상...

호황 속의 복지탄압
  • 2000
  • 2000,05,10
  • 321 Read

뉴욕의 소외된 복지수급자 109개월째 지속되는 미국의 신경제 장기호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백만장자 증후군'일 ...

현행 사회복지시설 수용행위의 위헌성과 개선대책
  • 1999
  • 1999,02,10
  • 456 Read

수용시설제도의 전면적 개혁의 당위성 필자는 지난해 여름 이른바 '양지마을사건'과 관련하여 법률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의 문제점
  • 2003
  • 2003,06,09
  • 658 Read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1988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본래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부감...

현재의 복지재정 수준, 과연 충분한 것인가?(표 생략)
  • 2001
  • 2001,04,10
  • 663 Read

지금 한국의 복지재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아마 중앙정부가 직접 세출을 통하여 지출하는 규모는 GDP의 3%수준이요, 각종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현장중계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에 관한 공청회" (표빠짐)
  • 1999
  • 1999,09,10
  • 582 Read

지난 8월 26일(목)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 주관으로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에 관...

현장에서 바라본 자활사업의 현실과 전망
  • 2001
  • 2001,06,10
  • 736 Read

자활사업의 현실 이야기 하나. 박OO(남, 43세)씨, 고아로 자라 양육원에서 도망,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마치고 일정한 직업을 얻지 못하다가 살인미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고용허가제도입 논란
  • 2003
  • 2003,06,09
  • 505 Read

최근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고 이재정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환경...

현대사회와 가족의 변화
  • 2006
  • 2006,04,10
  • 22649 Read

무엇을 가족으로 볼 것인가? 전통적 가족은 가족성원들에 대해 재생산과 사회화기능, 경제기능과 유대기능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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