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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지난 13일은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날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늘리고, 공공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구조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복지에서만은 작은 정부가 능사가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복지 수요 폭증에 대응해 정부의 서비스도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의 증원은 부족했다. 시시때때로 불거져 나오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서비스의 중복, 찾아가는 서비스의 부족,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서비스로 인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은 직ㆍ간접적으로 인력 부족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6년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로의 개편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은 대체로 기존의 인력 범위 내에서 조직구조를 재배치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이었다.

 

사회복지학계는 그 동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전달체계 개편 노력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 정부 발표대로 2006~2010년 사회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1.5배, 지방정부는 1.7배 각각 늘었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수는 390만 명에서 990만 명으로 거의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그 동안 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1.044배 증가에 그쳤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복지체감도 하락, 통합적인 사례관리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내걸고도 성공하지 못 했던 것은 사람에 의한 서비스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전달에서 인력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작은 정부 논리를 앞세워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시스템 개선 방안은 일단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인력 확충을 통해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6명에서 3명으로 확대ㆍ배치하고, 희망나눔지원단을 확대ㆍ개편해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또 중앙부처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재편하고, 복지사업의 중복수급금지대상선정 및 선정기준을 표준화하겠다는 발표도 고무적인 조치이다. 그 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과제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은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결판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장애를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적정한 재정분담, 지자체간 복지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모색, 지자체와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효율화, 지역단위에서의 민관협력체계의 활성화, 행정직에서 복지공무원으로 전환 배치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 문제, 통합적인 사례관리체계 구축과 민관협력 제도화 방안 등 추가 과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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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만(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본 칼럼은 2011. 07. 20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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