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정보화와 그 이면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놀랄만한 속도의 정보화를 달성하고 있다. 최근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수가 1998년말 310만명에서 2001년말 2,438만명으로 팽창하였고, 초고속 인터넷 이용가구도 같은 기간 1.4만 가구에서 781만 가구로 늘었다. 또한 정부의 전자결재율도 21.2%에서 80.6%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 2001년 말 현재 세계 정보화순위 19위를 달성하였고, 정부는 2006년까지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인프라의 발전은 한편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추진계획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민간차원의 상업적 동기가 보다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업적 동기의 지배적 영향력은, 급속한 정보화의 발전이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직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정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보다 큰 재앙이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에 의해 발생하지만, 정보격차가 다시 사회경제적 격차를 강화하면서 세습화되는 등의 악순환의 문제, 그리고 범세계적 정보화를 매개로 추진되는 세계화 현상이 부국과 빈국의 1:1 경쟁을 강요하는 등의 현상을 볼 때, 빠른 속도의 정보화가 인류에게 축복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외에도 개인의 정보비밀유지, 저작권문제, 정보화의 비윤리적 악용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결국 정보화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적 개입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빠른 속도의 정보화를 추구하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정보화의 지향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계획은 1983년 국가기간전산망 구축계획으로부터 출발하여, 초고속 정보망 등 정보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격적인 국가정보화의 추진은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세부 부문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문의 경우는 사회복지, 보건산업, 보건의료, 사회보험, 기반구축분야 등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진다.

복지정보화의 목표

복지분야 정보화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복지정보화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복지 정보화는 정보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가 1차적 목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정보화를 기반으로 보다 향상된 대국민서비스 그리고 보다 과학적인 정책결정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정보화 관련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선 행정담당자의 경우는 정보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전산화, 표준화, 전자결재, 타 전산망과의 연계 등은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건이 된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화를 통해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목표이다. 포탈서비스를 통해 통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편리하게 획득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정보화가 요구된다.

셋째, 보건, 복지관련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날로 심화되는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여 생산과 소비, 유통 등과 관련된 신뢰할 만한 정보를 획득하고,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재 등 개선된 정보환경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넷째,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사회복지사 등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개선된 정보체계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와 사례관리, 서비스 의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환경을 기대한다. 공급자간 정보연계와 통합으로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한편, 공급자간에 형성되는 사이버 공동체를 통한 정보공유와 정서적 지지의 획득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섯째, 복지분야 연구자나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통계자료 등 적절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보체계를 요구한다(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정책과정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정책자료들이 적절히 가공되어 적시에 공급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의 결핍으로 그동안 수많은 정책결정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보화의 현황

이상과 같은 정보화의 다차원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복지분야 정보화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여기에서 보건과 기반구축 분야는 제외한다.

먼저 사회보험 분야는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업무의 성격상 전산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보화의 기반이 충실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인 정보화계획은 비교적 최근에 본격화되었는데,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1999), 건강보험의 통합과 심사평가원 분리(2000) 등 최근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사회보험 분야의 정보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연계와 통합이다. 우선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정보화 연계ㆍ통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연계ㆍ통합, 나아가 4대 사회보험의 연계ㆍ통합이 과제이다. 이러한 연계와 통합은 업무의 효율성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와 포탈 서비스의 제공 등 보다 발전된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계획은 그리 명확하지 않으며, 추진과정도 상당히 미온적이다.

다음으로 복지행정분야의 경우도 본격적인 정보화는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형성이나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은 1998년에 1차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계속 구축 중이지만, 아직도 시군구 복지행정정보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가 부족하여 담당공무원들이 2중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시군구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은 1998년에 1단계가 완료되어, 복지시설과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의료급여업무 등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생산적복지 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 행자부, 노동부 등 타중앙부처 전산망과 연계되어 국세, 연금, 지적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2000년부터 본격 가동되었지만, 아직 민원처리 등 외부문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복지행정DB 구축사업은 2001년에 시작되었고, 홈페이지서비스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관련분야가 방대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와 민간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정보시스템의 발전은 아직 시작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정보화계획이 결여된 분야가 많고, 몇몇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기초적인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활용이 미흡하고, 내부 혹은 외부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먼저 사회복지자원관리 정보화는 1995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관련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동보육종합정보화는 1996년부터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위탁 추진하고 있지만, 보육차원에 국한되고 종합적인 아동, 청소년복지 정보화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재활정보화는 1997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장애인서비스가 미흡하고, 사이버공동체활동 지원이나 장애인들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많은 과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최근 여성사회교육정보DB 구축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사회교육관련기관간 연계에 국한되는 실정이다.

복지정보화의 과제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복지분야의 정보화는 아직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였고, 시급한 행정업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며, 같은 부문에 속하는 보건부문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보화를 위해 생각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정보화의 궁극적 목표설정에 대한 고민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목표는 방법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불평등(digital divide)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체계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정보불평등은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정보화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이 권리로서 누려야 할 정보복지의 최저선(정보복지기본선)을 설정하는 방식의 접근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의 생성과 유통, 활용의 순환에 따른 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생성과 관련해서는 서비스공급자 차원의 정보생산, 정부기관들의 정보공개, 통계 등 기획정보의 생산 등이 필요하다. 정보유통과 관련해서는 시스템간의 호환성과 표준화가 중요하며, 정보의 분석가공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전문인력양성, 정보활용의 원활화를 위한 정보접근성 확대 등이 고민의 과제이다. 즉, 산발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유용한 지식정보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 과제인 것이다.

셋째, 정보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의 정비가 중요하다. 초고속전산망 등 정보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시스템의 호환성 강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정보화 촉진과 역기능 방지관련), 표준화(정보분류체계 및 코드의 표준화), 통계정보 생성의 체계화 등 많은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복지분야의 정보화는 책임적인 정책결정단위의 구축과 연구인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나아가 일선 사회복지사와 기관, 시설, 관련 산업체 등의 다차원적 관심을 통합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정보화의 목표와 방향이 정립되고,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보건복지지식정보화 비전수립연구.

이영환, 2000, ‘정보복지기본선 설정을 위한 서설적 연구’, 상황과 복지 7호.

정보통신부, 2002, 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2-2006.

보건복지부, 2002, 보건복지정보화촉진 기본계획(2002-2006)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