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년 종합실업대책 발표

정부는 1월 11일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99년 2월 8.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 11월 현재 4.4%(실업자수 97만 1천명)까지 하락하였으나 실업구조별로는 아직 청소년층(15～24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임시․일용직 취업이 취업증가세를 주도하여(임시직은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 일용직은 전년동월 대비 37.4% 증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수의 감소에도 불구, 그 비중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표 1〉). 따라서 정부는 2000년도의 실업률을 4%대까지 감소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충을 통하여 실직자 생계지원을 도모할 것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

2000년 종합실업대책의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장․단기 일자리 창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안정세를 유지하고, 둘째,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를 구축하고,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실업대책의 실효성과 수혜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셋째, 고용보험제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넷째, 일용직 증가, 청소년 실업 및 장기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등 특별성 실업대책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2000년 고용전망

2000년의 경제성장률을 6%대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업률은 4.5%, 연평균 실업자수는 99만 1천명으로 예상된다(〈표 2〉).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공사물량 감축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3/4분기 이후에는 4% 초반의 실업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의 실업자를 실업구조별로 보면, 15～29세 연령층 실업자는 1999년 대비 14만명 이상 감소가 예상되나 전체 실업자 중 비율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이며, 학력별로 고졸실업자가 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실업자가 2/3를 차지하며, 가구주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5% 정도로 예측

정부가 발표한 종합실업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속적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산업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 -해외 취업활성

-고용유지 및 재취업지원강화를 통한 실업예방

◦단기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일자리 제공 -인턴제에 의한 청소년 단기 일자리 제공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체제 구축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경쟁적 직업훈련시장 조성을 통한 훈련 내실화 추진 -직업-훈련-자격의 연계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대상 확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업자 대부사업 실시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취업알선 내실화 도모 -노동시장 정보체제의 구축

-실업대책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