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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제보자
  • 2011.01.05
  • 702

소년원(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배현봉 씨는 보호관찰소 측이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11년에 언론사에 제보했다.

 

배현봉 씨가 제보한 내용은 2011년 10월 30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소년원, 그들의 도가니>에 방영됐다. 배 씨는 소년원(보호관찰소)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위를 제보했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년원 실상에 대해 증언했다. 배 씨는 방송 후 시작된 법무부 인권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법무부는 이후 소년원 및 교도소 입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 보호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제보 및 방송출연 후 그의 신분이 드러났고, 그는 마약검사 대상자에게 마약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기소되어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4년 6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5년 4월 23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배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했지만 법무부는 배 씨를 2015년 8월 31일자로 수원 보호관찰소로 전보발령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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