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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제보자
  • 2016.12.31
  • 389

2016년 7월 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회계담당이었던 C씨, OOO주간보호센터(대한OOOOO 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 부설) 생활재활교사로 발령을 받고, 퇴사한 전임자와 통화하던 중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후 C씨는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2016년 9월 김포경찰서, 김포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신고했다.

 

2016년 11월 14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시설조사를 실시했고, 학대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결과보고서를 김포시청 및 김포경찰서에 발송했다. 

 

2016년 12월 6일, 김포경찰서는 가해 종사들에 대한 불구속기소 의견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7년 2월 1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OOO주간보호센터는 보호자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했다는 보호자 컴플레안 등을 이유로 C씨에게 2016년 11월 9일 감봉처분(1개월), 2016년 12월 23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C씨가 김포시의회 게시판에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검찰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OOO주간보호센터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 등으로 2017년 5월 10일 C씨를 해고 했다.

 

이후 C씨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2017년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자, OOO주간보호센터는 A씨를 8월 14일자로 복직시켰으나, 경위서 작성 등을 강요하여 C씨는 두려움에 8월 16일자로 사직했다. 

 

이후 OOO주간보호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씨가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2017년 8월 인천지방법원 C씨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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