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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제보자
  • 2017.12.31
  • 512

공건식 씨는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에 근무하던 중 회사가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2017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공건식 씨는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된 씨유스킨의 생산실적자료에 10여 가지 생산품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보고가 누락된 품목 중 하나인 'DA'가 화장품이 맞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공건식 씨는 보고가 누락된 10여 품목 모두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제보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사건을 이첩했고, 식약처는 2018년 4월, 씨유스킨 대표와 법인을 약사법 제93조제1항4호, 제31조제1항 등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 참여연대는 2017년 9월 1일, 공익신고 후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공건식 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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