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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9.01.04
  • 1794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내부 고발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 지양해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2018년 KT&G 사장 및 서울신문 사장 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다.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ㆍ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ㆍ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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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참여연대
  • profile
    이명박그네때는 해체된줄 알았던 단체가 ...
    똥과 된장을 구분도 못할정도가 되버렸군요.
    그냥 없애시죠?
  • profile
    뭔 헛소리고? 참여연대 정신 차려라.. 돌겠네..신재민이 떠드는 내용이 정상이가? 멍청한 진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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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안가리고 고발 결과와 민주당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만 가지고 논평을 하다니 .. 참여연대 진짜 실망이다.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정쟁을 불러온 언론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다가 그 결과로 튀어나온 민주당의원이나 고발만 지적하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쟁으로 확장시키는데 눈에 불을 켰던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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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률회계사님을 통해 참여연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는데 실망이네요
    신재민이 공익제보자라니...
    작지만 후원도 생각했었는데 보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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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미첬구나. 논란거리도 안되는 것으로 계속 정부가 무능을 하다는 식으로 발언하니 문제를 삼는거지.
    니들이 현정부까면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거라 생각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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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뉴라이트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손 잡은 모양이네... 원 없이 양주 처먹고 카드 신용불량자가 계좌송금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양심선언이냐? 과거 윤일병이나 양심선언 한 사람은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고 양심 선언 했다. 근데 이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폭로 한 사람이다. 참여연대 ...이제 끝이다... 정의가 아니라 니들도 정의당 처럼 뭔가 권력을 쥐고 싶은게지... 드러운 놈들... 노무현 정부 때 더러운 쌔기들 보는 것처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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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정의를 위해 부당한 일을 고발하려 했다면 누가 안 받아줄까. 내부 고발할 사안도 아닌 것을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과장하고 가공해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수구 쓰레기들의 비열한 정치공세에 트리거 역할을 하였으니 신재민 같은 관종은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의 이 개념없는 논평이 결과적으로 흑을 백으로 주장하는 수구 쓰레기 적폐세력들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짓이라는 것을 아는가? 한심하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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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때 가입해서 7년 후원했으면
    충분히 했죠?
    월요일날 전화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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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참여연대가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그럼 물어나봅시다. 공무원이 자기의견과 다르다고 자기주장만 내세운 것이 내부고발자입니까? 내부고발자들 팩트를 가지고서 음직였고, 사회를 위해서 음직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기주장과 반한다면 언론이나인터넷에 음모론 퍼뜨려도 내부고발자라고 하겠네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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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단체였나???
  • profile
    참여연대를 자유총연맹이 인수 한건가? 산하단체가 돼버린건가? 어이를 상실하게 만드는구나. 공익과 관종 구분도 못하는....
  • profile
    느티나무 식당 시절부터 우리회사 구내식당 안만들고 조금이라도 보탬이되라고 후원했는데...

    그 참여연대 맞나?

    아무데나 무개념 참견연대로 이름 바꿔라~

    수십년 참여했던 내가 헤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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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생각하고 상황파악하고 행동하셨으면 좋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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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동안 사안을 검토한 것 같군요..저도 처음에는 신재민이 무슨 자한당의 끄나불이 아닐까 했는데...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폭로형식을 빌어서 나타낸 것이더군요.. 대표적인 진보의 스피커들과 여당이 그동안 꼴통보수에 당한 피해의식으로 과한 해석을 한것 같아요. 보수들에게 빌미를 주지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보자체내에서 수습하고,, 신재민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과잉대응에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을 지켜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발이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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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과 사익을 구분못하는 일개 전직 공무원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기레기의 합세와 더불어 이미 적폐들의 좋은 빌미가 되어버렸다. 정책조율과정의 비밀여부판단을 넘어, 모든 정책에 대해 수렴절차를 투명화해야하는지는 인적 물적시스템개선 문제라고 본다. 이건 지난 적폐들에 의한 상흔을 치유해나가는 현정부에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편, “아니면 말지”하는 식으로 재발되면, 현정부는 정책의 질을 떠나, 신뢰를 잃어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니겠나? 누구를 위한 고발취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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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회원입니다. 비번 오류로 회원게시판에 적지 못하고 여기에 적습니다. 일개 사무관이 자신의 생각대로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내부고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고 징징거린 사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논평'이랍시고 끄적거린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낸 회비와 후원으로 이따위 말도안되는 논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납니다. 즉각 논평 철회하시고 회원들에게 사과 공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이런 헛발질을 막지 못한 '양심적인 내부 활동가'들은 양심선언을 통해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논평이 발표되었는지를 고발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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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부의 오류는 인정하고싶은거겠죠. 권력의속성은.부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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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던 참여연대가 맞는것인가?
    법죄 혐의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로 약자로 분류되고 면죄부를 가져야되나요?

    오히려 그를 이용해서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정당을 비난해야하지 않겠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참여연대가 목소리를 낼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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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적이 지나치다
    편들걸 들어라
    참여연대 안녕 빠이
  • profile
    참여연대의 이번 논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논평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과정이궁금합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정리가 필요해보이네요. 보호해야할 것과 싸워야할 대상을 구분하는 안목이 없는건지..
  • profile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비판 논평 관련해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어제(1/4) 늦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신재민 씨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하신 회원과 시민들께서 참여연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많은 비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논평은 신재민 씨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고발부터 하고 보는 기재부의 대응이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립 이후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보 내용의 합리성, 근거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결정 과정 상,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 상 신재민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들이 침소봉대하며 의도적인 정쟁거리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민 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기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인데, 기재부가 고발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공개된 사실인데, 공무상 비밀이 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공무상 비밀은 정부의 행정업무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그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비밀로서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고발과 같은 대응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문제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신재민 씨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새로운 공격의 빌미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공익제보에 대해서 일단 고발하는 좋지 않은 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기재부의 대응도 차분하게 사실 관계와 정책결정 과정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1/4) 발행한 논평이 그 취지를 자세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우려 때문에 원칙적 입장을 낸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며, 널리 이해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profile
    참여연대 이번에는 좀 재수없다. 신재민이가 공익제보자로 인신되도록 한거야. 너네들이 아무리 그럴 듯한 변명을 늘어놔도.
  • profile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극중을 지킨다는건가요?
    참여연대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데
    누구의 목소리인지 의문입니다
  • profile
    무슨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언제부터 참여연대가 이렇게 판단력과 분별력이 허접해 졌나 실망스럽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참여연대회원들에게 해야할것이다.
    이번사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
  • profile
    참여연대에서 이런 사람들도 비호하는군요.
    사실관계 확인없이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있는 쪽은 오히려 자한당인데 민주당에만 실망하셨나봐요?
    민주당 의원 일부의 행태는 비판할만 하나,
    누가봐도 지금 상황을 키우고 즐기고 있는쪽은 야당쪽입니다.
    그들이 과연 진심으로 신재민씨를 걱정해서 저러는 거라 생각하시나요?
    신재민씨 역시 개인의 일탈과 일방적 사고로 공익제보의 탈을 쓰고 가짜뉴스 생산해내는 사람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치고 가짜뉴스에 편승하고 당익만 챙기려는 이들에게 아주 맛있는 미끼를 던져주셨네요.
    국가기관 견제, 감시하는게 당신들 역할이지
    돈벌기 위해 유튜브 한다는 사람이나 보호하라고 있는거 아니지요. 그게 공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익제보자의 고발방지 차원의 원론적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당신들이 내놓은 논평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들의 논평이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보시길.
    참여연대 대실망입니다.
  • profile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박근혜 정부때 고발과 비교해서 이번 논평이 정당하다고 논리를 펴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윗글에서도 분명히 신재민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놓고 어찌 공익제보라 하십니까? 공익의 의미를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 비밀번호
    비밀글입니다.
  • profile
    내로남불 정치병 쓰레기들 많네.
    그동안 참여연대가 하도 좌파 입맛에 맞게 정치적행동을 많이해서 생긴 결과이다.
    바른 소리를 해도, 까는 느그들 회원들에게 욕처먹고 같이 사라져라
  • profile
    2019년 공익제보 의인상 추천 합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ㅋㅋㅋㅋㅋ
    참여연대 논평을 읽고보니 신재민이 엄청난 공익제보자 였네요 ㅋㅋㅋㅋㅋ
  • profile
    기재부, 오늘 간부회의.."신재민 고발 유지"(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106181935706

    참여연대 당신들의 며칠전 논평은 참여연대 사상 최대의 오점을 날 길 것이라 봅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신재민의 비리가 들어 나면 참여연대의 민낫이 들어 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비밀번호
    비밀글입니다.
  • profile
    위의 사설을 보고 지난 1년간 참여연대를 후원해온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후원을 중지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 profile
    기사 접하고 고민할거없이 바로 탈퇴요청했습니다 얼마안되는 회비지만 너무 부끄럽고 화가납니다 퇴직하면 여기서 봉사활동까지 할 생각했었는데 다른데 알아봐야겠다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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