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제보자
  • 2018.12.31
  • 553

2017년 7월 9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미술고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정미현 씨 등 교사 4명은 서울미술고의 입학ㆍ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교권 탄압과 인사 문제, 학사ㆍ회계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7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 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예산낭비 등 학교 회계 부당 운영 △학교 공사 부당 계약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등 16가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재 일반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472만 원의 수업료를 받으며 폭리를 취해 온 행태가 20년간 이루어진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학교 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한흥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흥학원은 공익제보 교사들에 대한 보복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한흥학원은 2017년 3월 31일 정 씨에게 학생 대상 성희롱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유를 들어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했다. 2017년 9월 14일, 검찰이 정 씨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흥학원은 2017년 9월 22일, 정 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엄수위반 사유' 등의 사유를 들며 2차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1차 직위해제와 1차 파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흥학원은 정 씨에게 2018년 3월 21일  3차 직위해제 조치를 한데 이어  2018년 10월 30일 2차 파면 조치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의 복직 이행 명령을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서울미술고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정 씨 관련 기사와 SNS 등에 음해성 글을 올리며(2018. 8. 2. 서울관악경찰서 입건) 정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 12일 관악공동행동과 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시민 등 649명은 감사원에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해, 지난 11월 6일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을 이끌어 냈다.

 

* 정미현 교사는 2017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7 올해의 호루라기상’에 선정됐다. 2018년에는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수여한 '2018 이문옥 밝은사회상'과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8 의인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자료집]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12.3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효산콘도사업승인 감사원 재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1996.10.09
혜인원 정광용씨 절도사건에 대한 의견   1995.04.21
혜인원 비리 실사와 정상화 촉구   1995.04.24
현준희씨 보석청구 23명의 변호인단 구성후 활동   1996.07.20
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보복행위 중단하라 (1) (1)  2009.06.18
청렴위의 어이없는 증거자료 분실 (1)   2007.02.22
참으로 모진 세상입니다- 김동일 계장의 편지 (2)  2010.02.03
참여연대가 제2회 ‘의인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2)   2011.11.01
참여연대,14일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2)   2011.12.12
참여연대, 수임제한 위반으로 고현철 전 대법관 고발   2012.04.05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2006.12.13
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 (1)   2009.06.02
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2002.10.0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참여연대 15일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개최   2010.12.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