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2020.09.11
  • 526

[성명] 강압수사 알린 변호사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 의견 송치, 보복행위
경찰은 강압수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영등포경찰서(이하 경찰)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해당 피의자의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담긴 진술 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경찰의 행태는 변론권 침해이자 공익적 목적의 제보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에는 당시 수사관의 반말, 비속어,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적인 수사 정황이 담겨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사관은, 진술 녹화 영상을 변론 외 목적으로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수사과정에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이자 공익적 목적의 제보로 보아야 한다. 영상 속에 나오는 해당 수사관을 모자이크 처리할지, 음성변조를 할지 여부는 보도하는 언론사가 사안의 공익성 등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다. 수사관의 인권 침해를 공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수사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직무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제외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이 KBS 기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변호인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변호사의 제보에 대한 보복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에 백여 차례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사과하고 바로잡기는 커녕, 이 사실을 알린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이다. 

 

검찰은 신속하게 무혐의 결정을 하고, 경찰은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물론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내려받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알림]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11/6) 2020.10.07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20.03.05
[자료집]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12.31
[보도자료] 부패신고자 탄압 소방청에 상고 취하 촉구해 달라   2020.10.12
[알림] 2020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11/6)   2020.10.07
[성명] 부패신고자 보호 판결 불복하는 소방청 규탄한다   2020.09.28
강압수사 공익제보한 인권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규탄한다   2020.09.16
[성명] 강압수사 알린 변호사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2020.09.11
권익위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2020.09.02
[보도자료] 안보사에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수사 중단 촉구   2020.08.31
[보도자료] 공익신고자 탄압 봐주기 약식기소한 검찰   2020.08.27
[보도자료] 중노위, 부패신고자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직위해제 부당성 인정   2020.08.26
[공동성명]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특별채용 권고 즉각 이행하라   2020.08.11
[인터뷰] '왕따, 모난 돌'… 권종현 선생님, 괘씸죄에 맞서 다시 긴 싸움   2020.08.08
[성명] 국방부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수사 중단하라   2020.07.08
한국마사회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 환영   2020.06.2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0.06.25
비실명 대리신고ㆍ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해야 합니다   2020.06.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