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입법의견] 비실명 대리신고ㆍ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해야 합니다
  • 제도개선
  • 2020,06,24
  • 932 Read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 제도개선
  • 2020,06,17
  • 1079 Read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6/17)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공익신고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신분 비...

부패신고 보상금 정률제, 추진해야 합니다
  • 제도개선
  • 2020,06,10
  • 1106 Read

  정부가 어제(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액을 현행 3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것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촉...
  • 제도개선
  • 2020,05,08
  • 1331 Read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촉구 의견서 제출  근로기준법ㆍ사립학교법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포함 요...

[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 제도개선
  • 2020,03,06
  • 1253 Read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

[논평]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 제도개선
  • 2020,02,04
  • 1462 Read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

[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 제도개선
  • 2019,12,27
  • 1345 Read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

[논평]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 제도개선
  • 2019,11,01
  • 1638 Read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파면 요청 철회하고, 국민권익위 진상조사 나서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비리를 신...

[논평]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 제도개선
  • 2019,11,01
  • 1502 Read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기대에 못 미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막을 추가적인 제도...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 제도개선
  • 2019,10,29
  • 1544 Read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

[논평]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 제도개선
  • 2019,01,15
  • 1961 Read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

[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제도개선
  • 2018,08,28
  • 2309 Read

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

[보도자료] 잇따른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제도개선
  • 2018,05,10
  • 2355 Read

참여연대, 잇따른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해 교육부 서기관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제보자 신원...

[보도자료]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
  • 제도개선
  • 2017,11,23
  • 1275 Read

  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

[토론회] 국정농단 사태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 제도개선
  • 2017,11,14
  • 2693 Read

‘부당한 지시’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참여연대,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개념 확대 등 제시해 참여연대・이학영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입법방...

[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 제도개선
  • 2017,06,28
  • 1334 Read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

[논평]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 제도개선
  • 2017,03,31
  • 3854 Read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

[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제도개선
  • 2017,02,28
  • 1324 Read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포함 부패방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는 독립적인...

[토론회] 11.1.(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사례 발표 & 보호제도 개선 모색
  • 제도개선
  • 2016,11,01
  • 1300 Read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 제도개선
  • 2016,10,10
  • 1283 Read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국회 정무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질의 요청 지난 5년간 신청이 7건에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