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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 제도개선
  • 2020,03,06
  • 541 Read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논평]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 제도개선
  • 2020,02,04
  • 808 Read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

[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 제도개선
  • 2019,12,27
  • 776 Read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

[논평]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 제도개선
  • 2019,11,01
  • 1164 Read

익명신고했다고 공익신고자 아니라는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파면 요청 철회하고, 국민권익위 진상조사 나서야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비리를 신...

[논평]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 제도개선
  • 2019,11,01
  • 1100 Read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넓히지 못 한 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기대에 못 미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막을 추가적인 제도...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 제도개선
  • 2019,10,29
  • 1078 Read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

[논평]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 제도개선
  • 2019,01,15
  • 1492 Read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

[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제도개선
  • 2018,08,28
  • 1630 Read

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

[보도자료] 잇따른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제도개선
  • 2018,05,10
  • 1906 Read

참여연대, 잇따른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해 교육부 서기관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제보자 신원...

[보도자료]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
  • 제도개선
  • 2017,11,23
  • 883 Read

  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

[토론회] 국정농단 사태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 제도개선
  • 2017,11,14
  • 2303 Read

‘부당한 지시’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참여연대,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개념 확대 등 제시해 참여연대・이학영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입법방...

[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 제도개선
  • 2017,06,28
  • 968 Read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

[논평]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 제도개선
  • 2017,03,31
  • 3442 Read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

[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제도개선
  • 2017,02,28
  • 927 Read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포함 부패방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는 독립적인...

[토론회] 11.1.(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사례 발표 & 보호제도 개선 모색
  • 제도개선
  • 2016,11,01
  • 966 Read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 제도개선
  • 2016,10,10
  • 959 Read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국회 정무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질의 요청 지난 5년간 신청이 7건에 ...

[보도자료]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 재발방지 필요
  • 제도개선
  • 2016,07,01
  • 2792 Read

국민신문고 민원인 신분노출 재발방지 필요해 국민권익위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기관에 그대로 전달  참여연대, 권익위에 민원인 신분노출에 대...

[보도자료]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지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공개질의
  • 제도개선
  • 2016,06,29
  • 1213 Read

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지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 공개질의 신고자의 60% 불이익, 지난 5년 간 구조금 지급은 4건에 그쳐   구조금...

[정책자료] 2015년 부패방지 분야 국정감사 과제
  • 제도개선
  • 2015,09,08
  • 896 Read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 보호조치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참여연대는 9월7...

[카드뉴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 제도개선
  • 2015,07,10
  • 2019 Read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개선내용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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