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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 제도개선
  • 2020,03,06
  • 946 Read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

[논평]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 제도개선
  • 2020,02,04
  • 1207 Read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

[입법의견]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 제도개선
  • 2019,12,27
  • 1088 Read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 제도개선
  • 2019,10,29
  • 1288 Read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

[논평]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 제도개선
  • 2019,01,15
  • 1685 Read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

[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제도개선
  • 2018,08,28
  • 1933 Read

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

[보도자료] 잇따른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제도개선
  • 2018,05,10
  • 2112 Read

참여연대, 잇따른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해 교육부 서기관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제보자 신원...

[토론회] 국정농단 사태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 제도개선
  • 2017,11,14
  • 2468 Read

‘부당한 지시’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참여연대,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개념 확대 등 제시해 참여연대・이학영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입법방...

[논평] 공익제보자에게 도움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 제도개선
  • 2015,07,07
  • 1573 Read

공익제보자에게 도움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돼 공익신고 인정범위 포괄주의로 바꾸고, 대리신고 허용 등...

[의견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제도개선
  • 2015,04,21
  • 1397 Read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 공익제보 보호 범위 넓혀야해” 참여연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기자회견]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
  • 제도개선
  • 2014,11,18
  • 1184 Read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법 개정안 발의 11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 제도개선
  • 2014,08,22
  • 1299 Read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20개 국회에 쌓여있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발표해 ...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제보 활성화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
  • 제도개선
  • 2014,06,16
  • 2445 Read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책에서 공익제보 활성화가 빠졌다”  공익제보자 52명과 공익제보 관련 5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해 “제2의 참사를 막기위해서는 ...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안 내일 심사예정
  • 제도개선
  • 2014,04,23
  • 1648 Read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안 내일 심사예정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보호할 참여연대 제안 통과 기대   내일(4/24일, 목) 오전 11시, 서...

[기자회견]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
  • 제도개선
  • 2013,12,12
  • 3581 Read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   보도자료_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청원...

[토론회 개최]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 제도개선
  • 2013,10,04
  • 2290 Read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참여연대, 공익신...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청원
  • 제도개선
  • 2013,04,09
  • 6042 Read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청원  “사각지대 공익제보자들도 지원”, “공익제보 접수 처리 강화”등 제기 4월 서울시의회 회기 통과 기대 4월 9일(화...

[행사] 서울시 공익제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 제도개선
  • 2013,04,02
  • 3963 Read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사각지대 없는 공...

공익신고자보호법 입법취지 훼손하는 시행령으로 실효성 의심
  • 제도개선
  • 2011,09,29
  • 3623 Read

공익신고자보호법 입법취지 훼손하는 시행령으로 실효성 의심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대상 범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축소 분식회계, 차명계좌 등 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입법예고) 검토의견서
  • 제도개선
  • 2009,01,14
  • 2608 Read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지난 12월 22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가장큰 입법목적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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