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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칼럼
  • 2017.09.20
  • 1508

아직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24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강제리콜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동차 강제리콜 사례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한 직원의 용기 있는 신고로 시작되었다.

그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동차 제작결함은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며, 수많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지금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문적인 영역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해당 업무를 다루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지만, 조직 내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매우 어렵다.

현대차 직원은 자동차 엔진결함을 신고한 후 해고되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으로 복직되었다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였을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8.4%가 부패행위를 목격했어도 신고를 꺼린다고 응답하였다. 신고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희생을 신고자 혼자 짊어져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내부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회공헌가로 존중해야 하고, 국가는 신고자와 그 가족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호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민간부문의 신고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어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고 입시비리, 충암고 급식비리 등을 신고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교사들이 앞으로는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 공익신고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이 280여개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법률 위반을 신고한 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대리점 법’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당연히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법률에 의해 공익이 아닌 것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부패행위는 조직 구성원이나, 이에 연루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고자는 공익을 위한 신고였음에도 부패행위자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부패행위 연루자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면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법과 제도만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7월30일을 공익신고자의 날(National Whistleblower Day)로 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의 밤’과 같은 행사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익신고자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청렴한국 실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핵심 세부과제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포함시켰다.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어 새 정부에서는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들이 의인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한겨레 [왜냐면]에 게제된 글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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