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카드뉴스 ②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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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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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1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
양승태 사법농단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이야기
–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2
판사들은 법원 안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고 활동합니다.
2017. 2. 13.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벌인 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차단
#3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려는 조치”
법원 내부망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탄희 판사도 사법부 개혁을 외쳐 온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4
이 무렵,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됩니다.
발령받자마자 선배인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건넨 말…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
#5
전임자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말들…
“전문분야연구회 중복 가입 막는 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
“이탄희 판사는 연구회 견제를 위해
법원행정처 기조실로 발령된 것”
#6
이탄희 판사는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는 반려되고
원근무처인 안양지원으로 돌아가라는
비공개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7
2017. 3. 5 ~ 6.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방해,
이탄희 판사에 대한 이상한 인사발령이 알려지며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믿을 수 없는 결론…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 무근”
#8
2017. 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추가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과 재판 개입 확인
#9
사법농단 실무를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기소
2018. 10. 27.
#10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첫 구속
2019. 1. 24.
#11
“공직자가 공적 문제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정직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그런 부정직함을 합리화하는 조직 논리를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탄희 판사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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