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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지원
  • 2004.09.30
  • 2172
  • 첨부 1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현재씨는 2001년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중 무자격자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다 시정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이를 시정하게 한 공익제보자이다.

공익제보자는 양심에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으로 처벌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현재씨의 경우에도 자신이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다.

2002년 시행된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현재씨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부패방지법 시행 이전인 2001년이었고, 적극적인 변론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았고 급기야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다.

참여연대는 이현재씨가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였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사면,복권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이고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반면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면,복권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인 이현재씨의 사면,복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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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승연 이란 사람입니다.
    먼저 그 당시 이사장 이었던 김병철씨와 이현재라는 사람을 면접보러 모시고 갔던 사람이 저이기에 그 장면을 기술합니다.
    1. 면접당시 ; 인제 내린천 근처의 피아시 매운탕 이라는 집에서 메기 매운탕을 먹으며 당시 이사장과 이현재씨 , 그리고 그의 부인, 아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들은 당시 20대 초반이었음)
    2. 이사장은 부도 직전의 병원(인제 중앙병원)을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병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이현재씨에게 병원의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3. 인제군은 도로가 험해 겨울철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이라 정형외과 환자가 많은 지역인데, 전 원장은 (이분도 면허가 취소 되신 진정한 억울한 피해자 이십니다. 김순기 원장) 정형외과도 잘 해 주셨는데 이현재씨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4. 이현재씨와 그 부인은 먼저 근무하던 곳이 충청도 제천의 한 병원인데 오다리 (남자 간호사) 가 수술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곧잘 한 경험이 있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이후 병원 근무시 이현재 원장은 자신의 비호아래 수술을 자신이 지시하고 구속 수감된 김홍섭이라는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며 자신은 오히려 수술방 밖에서 보호자에게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 라며 자랑까지 한 장본인 입니다.
    6. 그런데 이현재라는 사람이 근무시 음주 (주로 맥주 였습니다.) 를 하고 진료를 보거나, 입원 환자에게 볼에 입을 맞추고, 난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며 지폐를 환자 앞에서 반으로 찢는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직원들이 이사장에게 진정, 이사장은 이현재에게 정신착란증상을 보이는 의사는 도저히 불안하여 안된다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현재는 물러났음.
    7. 그날 밤 이현재는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며, 인제 경찰서에 " 하나병원에서 내가 수술 안했다... " 며 횡설 수설 제보를 하였음.
    8. 이후 수사가 시작 되었고 이현재는 다음날 내가 어제 실수 한것 같은데
    제보를 취소하면 안되겠냐고 오히려 통 사정을 하였음. ( 이건 내게 조사를 온 인제 경찰서 형사님이 내게 말한 것임. 그 형사님도 나를 잘 알고 있고, 인제군 보건소등도 저를 알고 있으니 저는 자신있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함.)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사장은 책임자 구속을 당하고 병원업무가 정지 상태가 되고, 폐업에까지 이르게 됨.
    결국 정신착란증상의 의사 한명으로 인하여 직원들은 급여와 퇴직금도 못받고 전기마저 끊긴 병원을 지키다가 뿔뿔히 흩어지고, 한 직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겨우 경매진행이후 밀린 급여를 받게됨.
    사실을 참여 연대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큰 과오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7-259-9189 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근무했던 많은 직원들이 아직도 인제, 속초 등지에서 우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열심히 진료와 수술을 하셨던 김순기 전 원장님이 소급 적용까지 받아 최근 면허가 취소 당하신걸로 알아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저는 김순기 선생님의 사면을 위한 진정서를 오히려 쓴 사람입니다. 물론 이사장님이야 책임자 처벌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으실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진짜 주범이 자신만 살자고 참여연대까지 우롱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김홍섭씨한테 왜 전 김순기원장님 지시도 받았냐고 물으니 의사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벌을 덜 받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억울한 면허 취소 당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범이면서도 양심적 제보자라고 사면을 요청하는 이현재씨도 있군요...
    잠시나마 그분을 원장님이라 부르며 모셨던게 부끄러워 집니다.
    그 병원 직원이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보고 모두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근처에는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다수 아직 살고 있으니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이현재씨의 저 가증스러운 모습이 진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사람 월급이 한달 천만원 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배를 곯아 가며 밤낮을 근무하고 살았는데... 알량한 서울대 출신 의사라며 술에 쪄들어 횡설수설하던 그 사람... 의사 면허 아무나 줄것이 아닙니다.
    이후 소문에는 이현재씨가 과거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은적이 여러차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이건 나도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확인을 해 봐야 할 상황임, 그런 의사 나도 종종 보았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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