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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당신의 양심을 지지합니다 (3) 전 동일여고 교사 조연희

 

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부당거래의 고리를 끊고 반부패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양심선언자 및 공익제보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해왔다. 2011년부터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인기금'을 설립하고 후원계좌와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해 모금을 진행 중에 있다.
 
오래 전부터 공익제보지원에 앞장섰으며 '의인기금' 설립을 위해 씨드머니로 1억 원을 쾌척한 김창준 변호사를 시작으로 대표적인 공익제보자들을 만나 한국 사회에서 공익제보의 의미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들어본다. <기자 말>
 
2011년은 '<도가니>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9월 22일,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졌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담은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자 사람들은 거세게 분노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의 재수사 및 가해자 구속과 재단 설립 취소 등을 이끌어냈고, 국회도 2011년 10월 28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도가니법'(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인·아동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내고,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영화 <도가니>의 역할은 기념비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2005년 < PD수첩 >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 바 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수년간 자행되면서도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인화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가의 규제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사립학교이면서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학교는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 학생부장 등이 모두 친인척들로 구성된 족벌체제로 운영됐는데, 성폭행 가해자는 바로 이사장의 아들은 교장과 행정실장이었다.
 
당시에는 인화학교 외에도 김포 사랑의 집, 원주 상애원 등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 시설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여론의 비난이 거세졌다. 그러자 참여정부는 특수학교와 사회복지 법인의 족벌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공익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서둘렀다. 하지만 한나라당, 특히 당시 박근혜 대표의 장외투쟁까지 불사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제2, 제3의 인화학교
 
철저히 은폐됐던 사건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낸 것은 바로 인화학교의 교사들이었다. 2005년 일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시민단체들은 성폭력 대책위를 결성해 학교와 싸우기 시작했고 < PD수첩 >이 이를 보도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행정실장과 재활교사 등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사그러들자 가해자는 학교로 복귀했고 제보를 했던 선생님들은 파면되거나 해임됐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들은 공익제보를 할 경우 보호를 받고 표창도 받는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사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립학교는 국고 지원을 상당부분 받음에도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연희 팀장)
 
사실 사립학교 내 비리를 외부로 알리고, 해결하고자 했던 선생님들이 학교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전 동일여고 교사 조연희씨이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외협력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그들이 폭로한 동일학교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고 수억 원대의 환수조치를 받았음에도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부당함'이 싸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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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중인 조연희 팀장

 

그의 내부고발은 '부당함'에서 시작됐다.
 
"금천구는 서울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다. 집이 가난해서 보충비나 급식비도 못내는 학생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학교 차원에서 다른 아이들 모르게 밥을 먹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에게 대놓고 상처를 줬다. 또한, 그렇게 못하는 선생님들을 '무능한 교사'로 매도했다. 학교에서 만큼은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부고발을 시작한 것이다."
 
금천구에 있는 동일학교 재단은 동일여자 중·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사립재단이다. 2000년 이사장의 동창회비 횡령, 급식비리 등 사학비리의 심각성을 느낀 동일학교 교사들은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2001년 학교에 전교조 분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이사장은 심지어 '너희들은 공짜로 밥을 먹으니까 대신 일을 해야 한다'며 수업까지 빼먹고 급식 보조를 시키는 등 학생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다.
 
2002년, 교사·학부모·졸업생·지역 주민들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재단의 각종 비리를 규탄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 5월 7일부터 23일까지 교육청의 동일학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돼 ▲ 국유재산 점유 변상금 등 학교회계 부당지출 ▲ 동창회 입회비 불법 모금 및 부당 사용 ▲ 학생급식비 중 감가상각비 불법 적립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 징계와 함께 15억5천만 원의 환수 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동일학원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감사원은 동일학원이 감사처분 이행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아 동일학원에 대한 이사 승인 취소 신청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2009년 4월 대법원은 동일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지적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처음엔 학교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말을 안 들었고,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감사원, 교육청 모두 우리 편이 아니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관들이 부정 축재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감춰주는 듯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자체도 학교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기 쉽게 돼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지지 운동도 함께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파면
 
조연희 선생 외 함께 비리를 폭로했던 세 명의 교사들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막고, 민주적 사학 운영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는 이들을 파면하고 교문 밖으로 내쫓았다. 교사들은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며 학교 정문 앞에서 '교문 밖 교실'을 열고 수업을 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는 그들에게 '밤 길 조심해라' '애가 몇살이지'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파면·해임 등의 실제적인 불이익과 신변·가족에 대한 협박 등은 부당함을 목격한 사람들의 공익제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른 학교의 선생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차 트렁크에 야구방망이 같은 걸 싣고 다녔다. 나는 그런 게 있어봐야 어차피 못 이길 걸 알아서 그냥 다니긴 했는데, 밤에는 좀 무서웠다. 그래도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교사인 내가 아이들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양심을 지켜라'라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애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살고 싶었고, 학생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이러한 실제적 어려움과 협박 속에서도 용기를 발휘해 큰 변화를 이끌어낸 그에게 공익제보의 사회적 가치를 물었다.
 
"동일학교에서 총 40억 원에 이르는 비리가 적발됐고, 환수 조치가 된 돈이 16억 원이었다. 우리의 공익제보로 16억 원이 환수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은 16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조 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공익제보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보호돼야 한고, 보호 차원을 넘어서 이들의 공익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동일학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사회적인 보험, 즉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 사회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보장이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에 나가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누구나, 언제든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로 인해 부정부패를 하려던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없도록 예방까지 할 수도 있다.
 
신분 보장이나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보장된다면, 더욱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들의 명예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신분,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부고발자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옳은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일정할 수 없게 되는 사례도 많다."
 
<도가니> 선생님의 5천만 원 학교 납입도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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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희 전교조 대외협력 팀장

 

그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호도 필요하지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뒷거래 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도가니>에서 주인공인 선생님(공유 분)은 5천만 원을 내고 학교에 들어간다. 이런 관행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영화 <도가니>를 보고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폭행에 분노했는데, 선생님이 5천만 원을 주고 학교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분개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분노해야 할 문제인데도 말이다.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중소기업은 어려운데, 이건 대기업들이 정관계 로비를 하면서 이익을 관철하는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불법 정치자금 거래에 연루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당하고 불법적인 돈거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1%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인화학교와 같은 족벌운영 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사립학교 비리를 해결할 수 없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해당 재단의 이사장 친인척이 725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의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인화학교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었던 족벌운영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족벌운영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부실 우려가 있는 사립대 22곳의 학사운영 및 회계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 신입생과 재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실기점수를 조작하거나 백지 원서를 받기도 했다. 인근 고등학교와 담임교사 등에게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뿌리기도 했다. 결국 사학비리의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러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나경원 전 의원처럼 사학재단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내가 전교조 대외협력 일을 맡다보니 정치권 상황을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권층의 요구에 의해서 제정되고 유지 되더라. '법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를 파헤치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게 제작되면 좋겠다.
 
사립학교 재단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엄청 낸다. 상지대 김문기씨의 예를 살펴보자. 법적으로 개인이 정치인에게 줄 수 있는 한도액이 500만 원인데, 웬만한 국회의원에겐 다 500만 원씩 줬고 국회의원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다 받았단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에 다시 복귀했다. 돈을 주고 권력을 사는 것이다. 공개된 돈은 500만 원이지만, '김문기씨가 상지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뒷돈을 썼을까'라는 상상을 한다."
 
'저질사회 1급수 만들기 운동' 어떤가요?
 
암울한 현실을 짚은 뒤, 그는 재미있는 제안을 내놨다.
 
"한국 사회도 이제 먹고 살만한 사회가 됐으니까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나. 사립학교도 투명하고, 정치도 투명하고, 국회도 투명해지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닌가. 그런 외국사례들도 좀 알리고. 문화적으로 희망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보면 좋겠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저질 하수도인데 1급수로 만들어서 다 같이 퍼먹자'는 식의 운동이라도 하면 좋겠다. 안양천 살리기 운동처럼.(웃음)"
 
그에게 공익제보자는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소금'이다.
 
"사립학교에 왜 개방형 이사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박테리아가 우글거리는 곳에 소금 한 줌만 넣어도 박테리아는 다 죽는다. 즉, 한 사람의 개방형 이사라도 함께 한다면 과거에 비해 비리를 저지르기 힘들어질 것이다. 공익제보자들의 역할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아프지 않게끔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

사실 기자도 동일여고를 졸업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여고생의 눈에도 불합리한 것들은 곳곳에서 보였다. 실력없는 선생님들이 이사장의 인맥으로 특권을 누리거나, 심지어 학교가 학생들을 동원해 주변 아파트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시위를 해 보상을 받은 적도 있다. 졸업 이후 동일 사태가 터졌고 결국 조연희 선생님은 파면된 뒤 복직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쫓겨나 전교조로 일터를 옮긴 그는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사학비리, 교육비리와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전교조 활동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주길 바랐다.
 
"내가 그나마 재활의 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전교조는 우리사회 교육에 있어서 투명성, 부패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는데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전교조를 물고 늘어지는데, 진보쪽에서 보수 집단이 갖고 있는 눈으로 전교조를 바라볼 때는 더 많이 속상하다.
 
사실상 전교조는 공익적인 기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교육비리를 없애는데 전교조의 역할은 컸고 이후에는 더 커질 것이다. 전교조의 역사는 사립학교와 교육사회의 부패척결과 민주화 싸움으로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해직돼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참여연대 '의인기금'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는지 물었다.
 
"돈이든 사람이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지 않겠나. (웃음)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은 생계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거나 우울증 등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 (의인기금이) 생계 지원이나 심리 치료, 재활 비용으로 사용되면 좋겠다. 또한, 법 개정이나 1급수 운동 같은 사회문화적 캠페인에 쓰였으면 좋겠다. 물론 의인상 상금도 많이 주면 좋겠고."

  

신미지 간사/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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