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의인상
  • 2018.12.07
  • 1240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씨

 

● 선정사유

 

정미현 씨 등 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 2017년 7월,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정 씨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16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 관계인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징계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여만 원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한흥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정미현 교사에게 직위해제,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다. 더욱이 부당 징계를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정 씨는 관악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비리를 사실상 방치해 온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등 한흥학원의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사학의 오랜 비리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2017년 7월 9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미술고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정미현 씨 등 교사 4명은 서울미술고의 입학ㆍ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징계 등 교권 탄압과 인사 문제, 학사ㆍ회계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정미현 씨 등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7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 처리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예산낭비 등 학교 회계 부당 운영 △학교 공사 부당 계약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등 16가지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재 일반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472만 원의 수업료를 받으며 폭리를 취해 온 행태가 20년간 이루어진 것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관계인 학교 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한흥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흥학원은 공익제보 교사들에 대한 보복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한흥학원은 2017년 3월 31일 정 씨에게 학생 대상 성희롱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했다. 2017년 9월 14일, 검찰이 정 씨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흥학원은 2017년 9월 22일, 정 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엄수위반 사유' 등의 사유를 들며 2차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1차 직위해제와 1차 파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흥학원은 정 씨에게 2018년 3월 21일  3차 직위해제 조치를 한데 이어  2018년 10월 30일 2차 파면 조치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의 복직 이행 명령을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서울미술고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정 씨 관련 기사와 SNS 등에 음해성 글을 올리며(2018. 8. 2. 서울관악경찰서 입건) 정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 12일 관악공동행동과 학생ㆍ학부모ㆍ교사ㆍ시민 등 649명은 감사원에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해, 지난 11월 6일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을 이끌어 냈다.

 

 

2018 의인상 수상자 더 보기
[보도자료]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5명 발표 (2018. 12. 3)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자료집]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12.3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행사] 사진으로 본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2019.12.12
[2019 의인상]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2019.12.06
[2019 의인상]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2019.12.06
[2019 의인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2019.12.06
[보도자료]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안내 (2)   2019.12.03
[행사알림] 12.6(금) 2019 의인상 시상식   2019.11.13
[알림] 참여연대 2019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10/31)   2019.09.27
[행사] 사진으로 본 2019 공익제보자의 밤   2019.07.19
[행사안내] 7.18(목) 2019 공익제보자의 밤   2019.07.17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주머니 속의 송곳' 검사 안미현... 그 혼자서는 안된다   2019.03.26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가 헛되지 않으려면   2019.02.26
[행사] 2018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1)   2018.12.07
[2018년 의인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   2018.12.07
[2018년 의인상]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2018.12.07
[2018년 의인상]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씨   2018.12.07
[2018년 의인상] 다스 비자금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 개입 제보한 채동영 씨   2018.12.07
[2018년 의인상] '다스 주인은 이명박'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한 김종백 씨   2018.12.07
[보도자료]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5명 발표   2018.12.03
[행사공지] 12.7(금) 2018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8.11.12
[공지] 2018 제9회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11/2, 접수 종료)   2018.10.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