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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의인상
  • 2014.12.02
  • 2134
  • 첨부 1

2014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총 6명 발표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12월 8일(월)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 박사)는 2014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총 6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로는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제보한 K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류영준,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김재량 병장(제보 당시 상병), 쓰레기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명 총 6명을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토)부터 22일(토)까지 3주간 접수된 의인상 후보를 면밀히 심사해 “공익제보 또는 양심선언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어, 기억하고 감사의 뜻을 표현해야 할 시민”으로 총 6명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은 다가오는 12월 8일(월) 7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는 <2014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 100만원 씩, 총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5회를 맞이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14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의 부대행사로 12월 2일(화)부터  일주일간 광화문 KT 앞에서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길거리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공익제보로 밝혀진 사건을 되돌아보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공익제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을 알리고 잘못을 바로 잡은 공익제보자들을 기억하고 보호하는데 우리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생각합니다.

 


 

- 다 음 - 

 

<2014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일시 : 2014년 12월 8일(월), 저녁 7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역대 공익제보자 소개 및 참석자 소개

         응원 메시지 전달 : 임순례 감독,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 

         공익제보를 통해 돌아보는 2014 : 2014년 공익제보 주요뉴스 소개

         축하 공연  가수 이정열

         의인상 시상식 

          * 사회 : 이용마 MBC 해직기자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제보한 K씨

 

○ 수상자 선정사유

K씨는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은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고질적 문제이다. K씨의 제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져 외교부로부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냈다.

K씨가 외교부의 한 부서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수년간 이루어지던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세금유용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방지책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 바가 있어,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소개

외교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K씨는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014년 5월 제보하였다.  

K씨가 제보한 내용은,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자신들의 정기적인 부서 점심식사모임이나 저녁 회식을 하면서도, 마치 기자들이나 외부단체 사람들과 업무협의 식사모임을 가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를 받아썼다는 것이다. 

K씨의 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제보내용은 사실이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현직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장 2명을 비롯해 6명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의 명단 등을 이용하여 과 회식 후 회계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6회 1,124만원의 사업(업무)추진비를 부당 청구해 사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K씨의 제보내용을 포함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이런 사실을 2014년 8월에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2014년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외교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밝혔다.

 

 

 

2.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 수상자 선정사유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상욱 씨는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 및 정치개입 사건을 정당(민주당)과 언론사에 2012년에 공익제보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성을 깨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할 사건이었다. 

김상욱 씨의 행동은 감추어진 채 넘어갔을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범국민적 진상규명운동에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냈다. 부당하게도 김 씨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 관련 정보를 외부에 알렸다고 기소되었지만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공직 등을 대가로 제보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로 인해 시달렸으나,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내기도 했다. 김상욱 씨가 외부감시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드러내 사회적으로 매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어,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수상자 소개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상욱 씨는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들처럼 행세하며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2012년에 제보하였다.

김 씨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오피스텔 현장을 급습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김 씨는 12월 17일,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해왔고 이 조직이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김 씨의 제보는 그 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범국민적인 진상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그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도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등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이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전, 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국정원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때에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을 김 씨가 위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국정원직원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2014년 7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 씨가 공직을 대가로 제보를 했다며 김 씨의 행동을 폄하하는 기사를 2013년 6월 11일에 내보냈으나, 2014년 2월28일 해당 기사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정 보도를 냈다. 

 

 

 

3.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김재량

 

○ 수상자 선정사유

군복무 중인 김재량 병장(제보 당시 상병)은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장에게 제보했다.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나 구타에 따른 인권침해와 사망사건의 경우 폭행가담자들의 은폐나 상급자의 부실한 조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 병장은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윤 일병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폭행가담자로부터 은폐에 가담할 것도 제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제보하는 용기를 발휘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김 병장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지 않게 했고 군인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어,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소개

육군28사단 포병연대 소속 김재량 병장(제보 당시 상병)은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다는 사실을 2014년 4월에 지휘관에게 제보하였다.

2014년 4월 6일 오후에 윤 일병이 쓰러졌고 그 직후 연천의료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날 오후에 숨졌다. 그러나 윤 일병을 장기간에 걸쳐 폭행해왔고 4월 6일에도 윤 일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던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말을 맞추고 폭행 사실 등을 은폐하고자 했다.

그날 저녁에 폭행가담자 중의 한 명한테서 폭행때문에 윤 일병이 쓰러졌다는 것을 들은 김재량 상병은 폭행가담자로부터 사건은폐에 가담할 것을 부탁받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폭행가담자가 자신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 상병은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본부 포대장인 김 모 대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윤 일병이 이 모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고 제보하였다.

김 상병의 제보를 접한 김 모 대위는 곧장 폭행가담자들을 면담조사 하였고, 의무대에 입실해있던 김 모 일병으로부터 구타목격 사실을 진술 받았다. 다음 날 헌병대는 폭행가담자들을 조사하고 이틀 후 폭행가담자들을 상해치사와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이처럼 포대장에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폭행사건임을 알린 김 상병의 제보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단초가 되었다. 

 

 

4.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류영준

 

○ 수상자 선정사유

류영준 씨는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당시 황 교수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고 다수 언론과 국민들이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지지하고 있어서 그의 비리를 규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류 씨의 용기 있는 제보와 그의 제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취재한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중대한 과학사기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다. 

류영준 씨가 연구윤리위반 문제를 바로잡고 과학사기의 진실을 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특히 맹목적 애국심에 바탕을 둔 과학영웅 신화를 깨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큰 기여를 했고, 2013년 말에서야 류 씨가 공익제보자임이 공개된 점을 감안하여,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소개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하던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에 참여했던 류영준 연구원은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고 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문제를 2005년 6월 언론(MBC PD수첩 제작팀)에 제보했고 이 때를 전후해 참여연대에도 제보했다. 

 

류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PD수첩 제작진은 수 개월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매매 난자와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됐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 후, 2005년 11월 22일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을 방송했다. 이틀 뒤 황 교수는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원 난자이용’ 및 ‘난자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연구 외 공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황 교수와 다수의 언론을 포함하여 황 교수를 맹목적으로 믿는 이들은 논문조작 진실규명을 매국행위로 규정하고, 제보자와 PD수첩 제작팀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PD수첩 제작팀이 김선종 연구원으로부터 중대한 진술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일을 봉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해 12월 초에 방영하려던 <황우석 신화 2탄>의 방영을 좌절시켰다. 다행히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황 교수 논문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시작했고, 결국 2005년 <사이언스>게재 황 교수 논문에서 확립했다고 주장했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교수는 그 후 논문조작과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 처벌받았고,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되었다.

 

한편 류 씨는 제보 이후 근무하던 원자력병원에서 물러났고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다행히 2013년에 강원대학교 의대교수가 되었으며, 2013년 말에서야 BRIC 웹사이트를 통해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등을 제보한 이가 자신임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류 씨의 제보와 PD수첩 제작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보자>가 2014년에 개봉되었다.

 

 

5. 쓰레기 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 

 

○ 수상자 선정사유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은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대기오염측정기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온 사실을 2012년 말에 국회의원에게 제보하였다. 

안전이나 환경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불법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들 공익제보자들도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에 직접 가담했으나, 스스로 양심선언을 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수사기관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면책하면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다.

제보를 한 쓰레기 소각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어, 2014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소개

쓰레기소각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은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업체인 oo건설 소장이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자신들이 이 같은 부당한 지시를 실행했다는 사실을 2012년 10월말 당시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실에 제보하고, 11월 1일 장하나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특히 염화수소(HCl)의 농도는 20ppm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했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은, 염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 중간 부위에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측은 염화수소의 농도가 100ppm까지 상승함에도 소각시설개선을 통하여 오염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대신, 외부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TMS 측정값을 고의로 낮추었다.

이들의 제보 후, 소각시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대기오염측정 조작을 지시한 상사들과, 하청업체인 회사, 그리고 원청업체 OO건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은 관계자들을 약식기소 하였다.

한편 OO도청은 이들 제보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는데, 다행히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익신고자라 판단하여 불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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