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2009.06.02
  • 2691
  • 첨부 1

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 수뢰혐의 고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말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인 오◯◯ 예비역 대령 등을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사건번호 2009형제 20596호) 했다고 6월 2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군 간부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및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에 고단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예산낭비와 뇌물수수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군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에서 분명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패행위의 전말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피고발인 오◯◯은 경리병과 예비역(2008.3월경 전역) 대령으로 2003~2004년간 해군 중앙경리단장, 2006~2007년까지 사이에 해군본부 예산처장으로 재직하며 군납업체 관련자로 추정되는 신◯◯ 외 7명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주는 대가로 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를 받은 계근단 비품구매담당으로 근무하던 해군보급상사 김◯◯의 계룡대 농협예금계좌에 금 1억 8천 여 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김◯◯ 으로부터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령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오◯◯의 자금을 세탁한 해군보급상사 김◯◯의 동일 계좌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타인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자금이 수억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고발인 송◯◯는 군납업체를 운영하며 계룡대지역 가구류 수의계약 납품과정에서 타 업체 명의를 도용한 견적서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견적서를 사전에 공모한 구매발주부서의 담당자(위 해군보급상사 김◯◯)와 계약부서의 담당자(해군 경리상사 김◯◯)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견적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견적서에 대비하여 약간 낮은 가격의 군납 견적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최저가 견적가 제시자가 되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업체의 제시가격은 시중가격 대비 약 40%이상의 고단가(2007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결과 확인된 사실임)로써 정상시장가격과 견적가액 차액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습니다. 다른 군납업체를 운영하는 김◯◯는 전자제품 납품과정에서 또 다른 피고발인 송◯◯은 가구류 납품을 과정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정상시장가격과 견적가액 차액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내부자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2007년 4월-6월 사이에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공예산 9억 4천만 원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16명에 대한 징계처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징계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나서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여러 업체가 동일한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군납비리가 더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TSe20090060200_보도자료.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저도 군생활할 때 군수물자와 관련있는 일을 해서 많이 봤습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번 기회에 군연계 산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할텐데...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20.03.05
[자료집]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12.3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0.06.25
효산콘도사업승인 감사원 재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1996.10.09
혜인원 정광용씨 절도사건에 대한 의견   1995.04.21
혜인원 비리 실사와 정상화 촉구   1995.04.24
현준희씨 보석청구 23명의 변호인단 구성후 활동   1996.07.20
한국마사회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 환영   2020.06.29
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보복행위 중단하라 (1) (1)  2009.06.18
청렴위의 어이없는 증거자료 분실 (1)   2007.02.22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1999.09.09
참으로 모진 세상입니다- 김동일 계장의 편지 (2)  2010.02.03
참여연대가 제2회 ‘의인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2)   2011.11.01
참여연대,14일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2)   2011.12.12
참여연대, 수임제한 위반으로 고현철 전 대법관 고발   2012.04.05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2006.12.13
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 (1)   2009.06.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