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일명 ‘버닝썬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E

E 씨는 2019년 2월에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정현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한 내용은 △가수 승리 씨와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가수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재력가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E 씨의 공익제보로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기소돼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로 감형된 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돼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은 2019년 6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가수 승리 씨는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0년 3월 9일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며 군인 신분이 되어 2020년 9월부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았다. 2021년 8월, 1심 재판부는 승리 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2022년 5월 26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어 강제전역된 채 민간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유인석 전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1심 재판에서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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