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서부발전의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을 신고한 김하순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한국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해양석탄하역설비를 맡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무티아라 자와'(이하 ‘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김하순 씨는 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회사들에 납품되는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이 계약 내용보다 저품질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이를 수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김하순 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조치는 이루어지 않았다. 

김하순 씨는 2017년 3월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석탄 비리 관련 연속 방송을 접한 뒤, 2017년 4월 한국서부발전 감사실에 인니 회사 문제를 한번 더 내부 신고를 했으나 감사실에서 접수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6월, 감사원에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에 발전 5개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김하순 씨의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과 관련해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한국서부발전에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은 김하순 씨의 신고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한국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서부발전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으나 변화가 크지 않았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과 류호정 의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으로부터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하순 씨는 내부제보 이후 2015년 8월 31일에 태안발전본부 지역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한국서부발전은 2016년 6월에 김하순 씨가 근무했던 인니 회사의 성과감사를 진행했고 발견된 지적사항을 사유로 김하순 씨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2016년 12월에는 김하순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IT부서 계약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김하순 씨는 본인의 제보가 사실이라고 확인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8년 8월 한국서부발전에 징계 재심을 청구했으나 한국서부발전이 이를 기각했다. 김하순 씨는 2018년 11월 2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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