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기타
  • 2008.11.28
  • 2175



감사원의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했으나 감사원측에의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현준희 씨의 무죄확정(11/13)을 축하하기 위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모임이 지난 11월 21일 전 감사원 직원인 현준희 씨가 운영하는 '서울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렸다.

공익제보지원단 모임에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이자 소송을 담당한 김창준 변호사와 중앙대 행정학과 박흥식 교수, 공익제보지원단 신광식 실행위원(약사), 오광진 전 참여연대 간사(시민사회연대회의), 공익제보지원단에서 활동했던 명광복 사법감시센터 간사, 공익제보지원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욱 행정감시센터 간사 등이 참석하였다.

현준희씨는 1996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감사중단에 대해 양심선언한후 감사원측으로 부터 명예훼손소송을 당했고 이후 12년간의 법정투쟁을 통해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입증해 왔다.

현준희 씨는 1991997년 1심 재판에서 승소, 2000년 2심에서 승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 이후 4년 여간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끝에 지난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006년 12월 검찰이 재상고한 이후 11월 13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12년간의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 된 것이다.

현준희씨 사건은 공익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이 반성하지 않고 제보자에게 파면과 고소 등 부당한 보복조치를 가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대법원 판결로 현준희씨의 공익제보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12년간 고통받은 공익제보자 현준희씨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감사원은 물론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숙고하여야할 남은 과제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20.03.05
[자료집]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12.31
[논평] 제보자 동의 없는 실명과 신변 보도는 중대한 범죄행위   2019.06.14
[文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 권력기관 개혁]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보호 진전   2019.05.02
[알림]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   2018.09.06
[관람신청] 영화 <1급기밀> 무료시사회   2018.01.02
[홍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 2012 의인기금 모금홍보 슬라이드   2012.11.02
[행사] 공익제보지원단, 신광식 박사 의인기금 약정식 개최   2012.09.19
[동영상] 축하해요! 양심의 호루라기 씨   2008.11.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