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스노든 보호요구 연대 서한 (번역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영국 런던 소재의 NGO인 Article 19(http://www.article19.org)가 각국 NGO에게 연명을 제안한 오바마에게 보내는 스노든 보호요구 공개서한에 대하여 8/5(월) 연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개서한의 내용과 그 한글 번역본입니다. 번역해 주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인 장용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Dear President Obama

우리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세계 각국의 단체들로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우리는 내부고발자와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We are writing to you as free speech and media freedom organisations from around the world to express our strong concern over the response of the US government to the actions of whistleblower Edward Snowden. We urge you to take immediate action to protect whistleblowers and journalists.

에드워드 스노든의 최근 폭로는 6월 5일 당신이 환영했던 민주 국가에서 감시의 허용 범위에 대한 불가피하고 오랜기간 동안 지체되었던 대중의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폭로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비밀스러운 절차에 대한 정당성과 미국인과 세계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정하는 적절한 토론장으로서의 비공개 의회정보위원회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이 폭로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비슷한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명백하게 공익을 위한 것이다. 

Edward Snowden’s recent disclosures have triggered a necessary and long-delayed public debate about the acceptable boundaries of surveillance in a democratic country, a debate that on 5 June you welcomed having. The revelations brought into question the legitimacy of the secretive process of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and closed Congressional intelligence committees as appropriate forums to determin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mericans and persons worldwide. The disclosures have clearly served the public interest, including by prompting similar debate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그러므로 우리는 애매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1917년 간첩법 하의 범죄혐의를 포함하여 스노든에게 기소된 범죄혐의에 대해 크게 놀랐고 실망하고 있다. 스노우든이 그의 혐의의 본질로 인해 내부고발자가 아니다라는 국무부의 발표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국제 기준에 명백하게 대치되는 것이다. 스노우든의 여권 말소를 포함한 그의 이동에 대한 자유 그리고 망명을 위한 권리를 방해하는 시도들 그리고 다른 형태의 보복행위들 역시 국제법상의 미국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We are, therefore, dismayed that criminal charges have been filed against Snowden, including those under the vague and overbroad Espionage Act of 1917. Statements by the State Department that Snowden is not a whistleblower simply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harges against him flatly contradict international standard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Attempts to obstruct Snowden’s freedom of movement, his right to seek asylum, including the revocation of his passport, and other forms of retaliation also violate U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더우기 우리는 스노우든에 대한 기소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며,  당신의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숫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기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공익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도하는 저널리스트의 정보원을 알아내기 위한 거슬리는 조사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강박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대중에게 공개를 거부하는 미국 정부의 경향은 비민주적이며 현 정보화 추세에 반한다. 

Moreover, we are concerned that the charges against Snowden are not an isolated incident, and that there have been an unprecedented number of prosecutions against whistleblowers during your administration, as well as intrusive investigations to identify the sources of journalists reporting on matters that are in the public interest.

This tendency of the US government towards obsessively controlling information flows and an aversion to public discourse is both undemocratic and unsustainable in the digital era.

종합해서,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세계의 내부고발자와 저널리스트의 보호를 위한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한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정부가 아주 난처해 할 수 있는 정보를 밝혔을 때 드러난 정보에 대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내부고발자는 종종 범죄 혐의에 직면한다.  유사하게, 저널리스트 또한 공개된 정보의 기사화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이나 부패 또는 그 외의 사회에 위험이 되는 것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내부고발자와 저널리스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정부들이 미국의 예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Taken together, we find that these actions have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nd journalists worldwide. As you are aware, whistleblowers often face criminal charges when they reveal information that causes acute embarrassment to governments, to distract from the wrongdoing revealed. Similarly, journalists are also attacked for publishing the disclosed information. We are seriously concerned that governments will rely on the US example to justify attacks on whistleblowers and journalists who put themselves at significant risk to expose or report government wrongdoing, corruption, or other dangers to society.

미국은 1863년 링컨법인 부정주장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주의에서의 내부고발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2년 내부고발자보호강화법이 이러한 보호를 강화했지만, 국가 안전 또는 기밀정보에 대한 공익제보의 경우는 제외했다. 최근의 “기밀정보 접근에 대한 내부고발 보호” 관련한 대통령 정책 <PPD-19> 와 고발자의 권한 보호를 위한 법무장관 에릭 홀더의 <가이드>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정책으로서 법에 구속되지도 않고 내부고발자나 정보공개를 옹호하려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법적 보호 또는 구제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야의 좀 더 확장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The US has a long history of recognising the important role whistleblowers play in democracy, going back to Abraham Lincoln’s 1863 Law, the False Claims Act. While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built upon these protections, they specifically exclude protections for public interest disclosures of national security or intelligence information. While the recent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PPD-19 on “Protecting Whistleblowers with 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and Attorney General Eric Holder’s guidance on protecting reporters’ privilege are both positive, as policy they are not binding law and provide no legal protection or remedy for whistleblowers or journalists seeking to defend information disclosures. Greater legal protections in this area are therefore needed.

우리는 당신의 정부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We call on your administration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

–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편파적 기소를 중단하라.

– Drop the charges with prejudice against Edward Snowden

– 에드워드 스노든의 여권을 재발행하고 그의 선택에 의해 어느 나라로든 망명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지하라

– Immediately reinstate Edward Snowden’s passport and cease attempts to obstruct his right to seek asylum in any country of his choice

– 국가 안전 보장국의 활동에 대한 executive public consultation을 실시하라

– Initiate an executive public consultation on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 조사 후, 외국정보감시법하에 있었던 모든 명령들을 기밀 해제하고 대중에게 공개할것을 지시하라. 

– Instruct the Justice Department to declassify and make public all orders issued under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upon their completion

– 국가 안전과 기밀 정보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적절하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보호강화법의 확대와 간첩법의 개혁을 위한 의회를 통한 채택의 노력을 약속하라 

– Commit to seeking the adoption through Congress of an extension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Espionage Act to ensure there are appropriate and legally binding protections for whistleblowers disclosing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 국가 안전 정보에 대한 제한된 면제만을 가진 강한 미디어보호법을 의회가 채택하도록 지지를 계속하라. 

– Continue to support the adoption by Congress of a strong and robust “media shield law” with narrow exemptions for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