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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수상자
  • 2012.12.12
  • 360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이해관 씨는 현 KT 새노조위원장으로 KT가 001-1588-7715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해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며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어, 이를 2012년 2~3월간 여러 언론에 제보하였다.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되자 KT는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씨 등은 2011년 10월 24일에 착신된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씨는 4월 30일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이를 공정거래위 및 방송통신위로 이첩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이 씨를 도와 KT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였다. 공정거래위는 아직 답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익신고와는 별도로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큰 획을 그었다.

공익신고 이후인 5월 7일 KT는 이 씨를 경기도 가평으로 무연고 전보 조치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 씨를 지원하여 5월 22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는데, 국민권익위가 8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보호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재결서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여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면 공익침해행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보호조치 결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KT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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