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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수상자
  • 2013.12.18
  • 335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권은희 과장은 2012년 12월 16일 최초 발각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담당자(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 중이던 2013년 2월, 수서서에서 송파서로 전보 발령되었다. 

4월 18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 2명, 민간인 1명만으로 정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하자, 다음 날인 4월 19일 언론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폭로하였다. 폭로의 내용은  수사팀(권 과장)이 대선 관련 78개 키워드를 이용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했지만 서울경찰청이 키워드 수를 줄이라고 요구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했다는 것, 서울청이 컴퓨터 문서 분석 과정에서 일일이 댓글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 경찰청과 서울청 고위관계자들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 고위간부가 수사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해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것, 댓글녀와 함께 댓글 작업을 한 이 모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경찰 상부가 개입해 수사팀에 주의를 줬다는 것, 댓글녀의 컴퓨터 2대에 대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분석결과가 수사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중간수사결과(2012. 12. 16 마지막 대선 TV토론 이후)가 발표되었으며,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은지 30분 만에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되었는데 수사책임자(권 과장)조차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서울청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팀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으며, 심지어는 이를 댓글녀에 넘겨주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 등이었다.

권 과장은 8월 19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실을 증언하였고, 8월 30일에는 김용판 2차 공판에 증언으로 출석 증언하였다. 그 증언 내용은 “김용판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줄여달라는 서울경찰청 김모 계장의 요구를 받았다”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하라는 지시를 했다” “김하영 씨(댓글녀)가 소재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사택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다는 신고내용과 CCTV를 통해 확인한 활동이 동일했다”는 것 등이었다. 

4월 19일의 폭로로, 검찰은 6월 14일 김용판 전 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권 과장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국가정보기관 및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및 은폐라는 부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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