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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수상자
  • 2017.11.27
  • 1384

 

○ 선정 사유

 

김광호 씨는 2016년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김광호 씨의 제보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도 이루어졌다. 자동차 제작결함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만약 김광호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그대로 묻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김광호 씨는 품질본부 내에서 자동차 제작결함을 알고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 2015년 8월 24일 현대자동차 감사기획팀에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김광호 씨는 2016년 8월 9일,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 자동차 제작 결함 및 은혜 의혹을 신고했고, 9월에서 10월 사이 경향신문, 연합뉴스, MBC 등 언론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10월, 11월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엔진결함, 에어백 미작동 등 총32건의 제작결함을 신고했다.

 

제보 후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신고한 32건의 제작결함 중 3건(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등)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6년 10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의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 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고, 2017년 5월에는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등 5건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 사실이 알려진 후 현대자동차는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2016년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3월 13일,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현대자동차는 4월 20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4월 28일자로 김광호 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복직 후 김광호 씨는 명예퇴직을 결심하고 5월 16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6년 11월 2일 경 김광호 씨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7년 7월 14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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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공익제보자 제보지원과 신변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영광스럽게도 2017년 의인상 수상자로 현대자동차 전 김부장을 선정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말씀 올립니다. 다른 공익제보자들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부당해고의 위험과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민고민하다가, 만약 누군가가 제보를 하지 않으면 현대기아차의 리콜 은폐는 영원히 묻힐 것이고, 그 피해는 고소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고 차량 운행중 본인도 알지못하는 사이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 이전에 사회인의 한사람으로, 엔지니어의 양심으로 시작된 제보였습니다.
    현재까지 8건, 1,768,477대에 대하여 국내를 포함하여, 북미, 호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리콜이 진행중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안타깝게도 현대기아차는 아직 리콜 은폐에 대하여 인정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아무것도 이루지지 않고 있고, "리콜 은폐는 전혀 없었다."라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타엔진 결함 문제는 미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리콜 시행 관련하여 'Timeliness and Scope'에 대하여 "적정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은폐 여부를 예단할 수 없지만, 조만간 그 숨겨진 실체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고 및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님과 이은미 팀장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 지원해주신 덕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고 무효, 원직 복직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복직도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주시는 '의인상'이 갖는 의미가
    첫째, 공익제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라는 독려일 것이고,
    둘째,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혼자의 힘으로 감내하겠다고 결심한 것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Whistle-blower'들에게, 앞으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미래의 제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숙제에 대하여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방법을 찾아 이 상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고, 공익제보자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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