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2012.10.08
  • 1571
  • 첨부 1

 

공정위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말, 공정위 모 서기관이 ‘4대강 사업 담합조사 지연․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경제검찰’ 공정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내부제보자를 색출한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은 지난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다. 더욱이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5조로서 정한 공익신고 접수처인 국회의원(김기식 의원실)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해당 의원실은 법에 따라 익명을 보장하여 국민권익위에 이를 이첩하였다. 우리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할 문제는 없다고 본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의 부당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업무 속성상, 공익신고나 내부제보에 크게 의존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익명을 보장하며 신고포상금을 지급(공정거래법 64조의 2)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 직원들에게는 내부제보는 권장하면서, 공정위 직원들의 공익신고는 탄압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대해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당장 4대강 관련 내부제보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가 할 일은 내부의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직원들의 입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비리 처리과정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스스로 밝히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자료집]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12.3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재징계 추진하는 KT (1)   2012.12.24
[2012년 의인상 공로상]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   2012.12.12
[2012년 의인상]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2.12.12
[2012년 의인상]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 심태식,민경대   2012.12.12
[2012년 의인상]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학생 홍서정   2012.12.12
[2012년 의인상]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제보한 박재운 씨   2012.12.12
[행사] 2012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2.12.12
12/12(수)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2012.12.10
[홍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 2012 의인기금 모금홍보 슬라이드   2012.11.02
[공지] 2012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2012.11.01
[논평] 공정위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2.10.08
[연대] 4대강범대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등으로 공정위원장 등 고발   2012.09.25
[행사] 공익제보지원단, 신광식 박사 의인기금 약정식 개최   2012.09.18
[논평] 공정거래위는 4대강 담합 관련 내부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하라   2012.09.18
의인상 수상자 유영호 전 감리단장 주장이 옳았다   2012.09.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