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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수상자
  • 2010.12.14
  • 945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형태 교사는 학교 내부의 부패 문제를 감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서울 양천고에 재직하던 김형태 교사는 양천고의 정 모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으로 수십 억 원을 챙겼다고 2008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김 교사는 양천고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의 횡령이 있었다며 300여 페이지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김 교사의 제보를 계기로 2008년 5월에 감사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독서실비 9천6백여만원 부당징수, 급식실 사용비 1천1백여만원 미징수, 동창회비 3천3백여만원 부당징수 등을 확인하고,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징계조치는 경징계에 불과했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에 김 교사는 2008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정 모 이사장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계좌추적 한 번 없이 2009년 2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학교측은 김 교사를 2009년 3월에 직위해제처분을 내린데 이어 8월에 다시 파면했다. 다행히 김 교사는 201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파면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 교사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의원으로 당선되자, 이 때에 이르러서야 서울남부지검은 항고사건을 처리한다면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했고, 정 이사장을 급식업체를 통해 급식대금을 빼돌려 5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0년 9월에 기소했다.


김형태 교사는 2009년에 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9회 투명사회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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