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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1999.04.01
  • 1331

보울트 6배나 비싸게 구입, 영상표시유닛등 최대 4배 이상 비싸



1.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단(대표 권진관 성공회대교수)는 K1전차 포수조준경 관련 부품이 국제시세보다 최소 2.5배에서 6배까지 고가매입되었음을 밝히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K1전차 관련 부품 중 외국제품이 국산재고번호를 부여받아 고가에 납품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국방부에 2차(1차 3월 18일, 2차 3월 24일)에 걸친 질의서를 발송하고, 3월 26일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관련 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한 국방부측의 서면답변서와 관련자료는 아직 공개되거나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3. 참여연대는 질의서 제출과는 별도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표준가격목록인 Fed-log(연방목록, 국가간 무기거래에 사용되는 표준가격목록, 주로 미국생산부품의 표준가격을 알 수 있음)와 군납업체간 조달실적을 정리한 목록인 Haystack을 검토하여 해당 부품들의 국제시세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포수조준경 관련 부품 중 전원조절유닛, 영상표시유닛, 열상수신유닛의 가격을 대조해 볼 수 있었으며 각각 2배-4배 가량 비싸게 구입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4. 한편,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 당시, 포수조준경 정비과정에서 보울트 1개를 20,000대의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참여연대 측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측은 해당 보울트를 25달러에 구입한 사실을 들어 고가구입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참여연대가 Fed-log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보울트는 3.92달러로 국방부가 구입했다는 가격(25달러)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 참여연대는 기타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도 국제가격을 조사 중에 있으며 가격조사의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로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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