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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캠페인
  • 2019.01.30
  • 2086
  • 첨부 1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카드뉴스 ②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 세상을 바꾸는 공익제보자들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WS20180130_카드뉴스_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2_이탄희(70).png

 

#1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  

양승태 사법농단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이야기
-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2

판사들은 법원 안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고 활동합니다.  

2017. 2. 13.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벌인 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차단

 

#3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려는 조치"  

법원 내부망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탄희 판사도 사법부 개혁을 외쳐 온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4

이 무렵,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됩니다.

발령받자마자 선배인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건넨 말…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  

 

#5

전임자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말들…

"전문분야연구회 중복 가입 막는 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   

"이탄희 판사는 연구회 견제를 위해
법원행정처 기조실로 발령된 것"   

 

#6

이탄희 판사는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는 반려되고
원근무처인 안양지원으로 돌아가라는
비공개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7
2017. 3. 5 ~ 6.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방해,   

이탄희 판사에 대한 이상한 인사발령이 알려지며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믿을 수 없는 결론…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 무근"

 

#8

2017. 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추가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과 재판 개입 확인

 

#9

사법농단 실무를 주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기소
2018. 10. 27.

 

#10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첫 구속

2019. 1. 24.
 

#11

“공직자가 공적 문제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정직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그런 부정직함을 합리화하는 조직 논리를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탄희 판사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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