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2010.08.25
  • 3097
  • 첨부 2

뇌물공여 의사표시, 배임증재 등의 혐의

0ce0906f086f80f01314053ef1efb534.JPG참여연대는 오늘(8/25(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 박모단장을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K텔레콤 박모단장은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7월 20일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접근하여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제보자의 폭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로비 대상이 된 민간 평가위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평가기간 동안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게 대가를 약속한 행위는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됩니다. 또,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증재 미수에 해당 될 것입니다.

[##_PSPDAD_##]


피고발인은 직접 불법로비를 수행한 SK텔레콤 박모 단장이지만, 30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므로 SK텔레콤 전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박모 단장의 상급자와 동료 직원 등과 공모하여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다른 평가위원에게도 로비가 있었는지 와 다른 SK텔레콤 직원이 로비활동에 개입했는지,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제안서 평가위원을 상대로 불법로비를 펼친 SK텔레콤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향응 제공 또는 뇌물)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이 평가위원 선정 당일 이를 파악하고 로비를 한 것으로 보아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했는지 여부(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TSe2010082510_보도자료.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20.03.05
[자료집]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12.31
우리사회의 ‘의인’ 공익제보자를 추천해주세요! (1)   2010.12.01
대운하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 중단하라   2010.10.15
참여연대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SK텔레콤 불법로비 고발   2010.08.25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우선협상자 SK텔레콤 불법로비 (1)   2010.08.19
김동일 전 계장 무죄판결 당연하다   2010.08.10
公과 私를 구분 못하는 국세청 - 김동일 계장의 편지   2010.05.13
참으로 모진 세상입니다- 김동일 계장의 편지 (2)  2010.02.03
김영수 소령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2)   2009.10.14
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보복행위 중단하라 (1) (1)  2009.06.18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인가?   2009.06.15
반성은 없고 보복만 있는 국세청   2009.06.15
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 (1)   2009.06.0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입법예고) 검토의견서   2009.01.14
양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2008.12.24
[칼럼] 공익제보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008.12.2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