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2003.04.14
  • 1062
  • 첨부 2

법무부에 수서청소련수련원 관련 공익제보자 조성열씨 복권 요청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4/14, 월) 공익제보자 조성열씨의 복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조성열씨는 지난 1999년 서울시 수서청소년수련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제보해 2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이지만 이 사건으로 함께 처벌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조성열씨가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횡령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부패행위자로 처벌받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이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서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2. 참여연대는 "조성열씨는 이미 법원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고 형집행이 완료돼 사면의 대상은 아니지만 범죄경력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아울러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익제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임을 알리고, 이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도 그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3. 참여연대는 "조성열씨의 경우는 제보시점이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인 99년이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부방법의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현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조성열씨 뿐만 아니라 법 제정 이전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공익제보자 복권에 대한 의견서

이재근



3009_f0.hwp3009_f1.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닫기
닫기
제목 날짜
[자료집]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2019.12.3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1)   2006.07.25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2006.07.12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1)   2006.01.20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1)   2005.09.14
MBC는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라 (2)   2005.07.22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5.05.26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2005.05.26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1)   2004.10.26
공익제보자, 사면 복권으로 사회통합해야 (1)   2004.09.30
적십자사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 (2)   2004.04.23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2004.03.26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2003.07.10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2003.07.10
[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2003.06.17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   2003.06.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