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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동일 전 계장 무죄판결 당연하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국세청은 김계장 해임처분 취소하고 복직시켜야 오늘(8/10) 광주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비판해 파면에 이어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의 글 입니다. 김동일 계장은 ...
지금은 참으로 모진 세상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해외로 도피중인데,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
김영수 소령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지난 5월 참여연대와 함께 업체관계자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자 불이익 막아야 어제(10/13...
파면도 모자라 고소라니, 보복행위 중단하라 국세청에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나? 고소당해야할 사람은 한상률 전청장 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정의를 외면한 대법원 대법원이 결국 정의를 외면했다. 오늘(6/15)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
파면 취소하고 표적세무조사 경위 밝혀야 국세청이 국세청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판한 나주세무서 직원...
참여연대, 군 납품비리 검찰에 고발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 수뢰혐의 고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말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인 오◯◯ 예비역 대령 등을 차...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지난 12월 22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가장큰 입법목적이라면 ...
양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공익제보자 김이태 박사 징계 철회해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3...
글쓴이 : 전진한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이지만 나라가 혼란스럽다. FTA 인준 ...
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 징계는 치졸하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해야 오늘(12/15)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감사원의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했으나 감사원측에의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현준희 씨의 무죄확정(11/13)을 축하하기 위한 참여연대 공익제...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죄확정 어제(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
부패 신고에 이후의 징계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추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전용 의혹에 대해 구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