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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보도태도는 언론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 과거 안기부가 도청한 것으로 알려진 녹음테이프의 구체적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하나...
보복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의원...
5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맑은사회만들기본...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
참여연대, "당연한 결정, 인사상 불이익도 없어야"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키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
1. 대한적십자사는 오늘(3/26) 지난해 9월 병원균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 대한 징계...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는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1.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군검찰과 ...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의 한계 드러낸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 21일 부패행위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경기도 안산시장...
법무부에 수서청소련수련원 관련 공익제보자 조성열씨 복권 요청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4/14, 월) 공익제보자 조성열씨의 복권을 요청하...
신분상 불이익에 하향 전보를 포함한 것은 전향적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하향전보'를 신분상 불이익조치으로 해석해 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