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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 제보자지원
  • 2005,09,14
  • 1343 Read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

MBC는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라
  • 제보자지원
  • 2005,07,22
  • 1000 Read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보도태도는 언론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 과거 안기부가 도청한 것으로 알려진 녹음테이프의 구체적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하나...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제도개선
  • 2005,05,26
  • 2052 Read

보복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의원...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 제도개선
  • 2005,05,26
  • 1870 Read

5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맑은사회만들기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제보자지원
  • 2004,10,26
  • 1752 Read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

공익제보자, 사면 복권으로 사회통합해야
  • 제보자지원
  • 2004,09,30
  • 1657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

적십자사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
  • 제보자지원
  • 2004,04,23
  • 1451 Read

참여연대, "당연한 결정, 인사상 불이익도 없어야"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키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 제보자지원
  • 2004,03,26
  • 1137 Read

1. 대한적십자사는 오늘(3/26) 지난해 9월 병원균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 대한 징계...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 제보자지원
  • 2003,07,10
  • 1969 Read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 제보자지원
  • 2003,07,10
  • 1615 Read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

[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 제보자지원
  • 2003,06,17
  • 1830 Read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는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1.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군검찰과 ...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제보자지원
  • 2003,06,03
  • 1656 Read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

[논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 제도개선
  • 2003,04,23
  • 1685 Read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의 한계 드러낸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 21일 부패행위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경기도 안산시장...

[보도자료] 공익제보자 복권(復權)으로 명예회복 해야
  • 제보자지원
  • 2003,04,14
  • 1055 Read

법무부에 수서청소련수련원 관련 공익제보자 조성열씨 복권 요청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4/14, 월) 공익제보자 조성열씨의 복권을 요청하...

[논평]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신분보장 계기로 삼아야
  • 제도개선
  • 2003,03,06
  • 1210 Read

신분상 불이익에 하향 전보를 포함한 것은 전향적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하향전보'를 신분상 불이익조치으로 해석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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