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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도개선
  • 2005.05.26
  • 1891
  • 첨부 1

5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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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 제보자지원
  • 2006,07,25
  • 1700 Read

국가청렴위원장은 ‘밀라노프로젝트’ 제보자 신분공개 사건 공개 사과해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에 의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이 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 제보자지원
  • 2006,07,12
  • 1567 Read

철저한 진상조사 후 관련 공무원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 제보자지원
  • 2006,01,20
  • 1947 Read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 제보자지원
  • 2005,09,14
  • 1357 Read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

MBC는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라
  • 제보자지원
  • 2005,07,22
  • 1012 Read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보도태도는 언론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 과거 안기부가 도청한 것으로 알려진 녹음테이프의 구체적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하나...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제도개선
  • 2005,05,26
  • 2076 Read

보복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의원...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 제도개선
  • 2005,05,26
  • 1891 Read

5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맑은사회만들기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제보자지원
  • 2004,10,26
  • 1781 Read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

공익제보자, 사면 복권으로 사회통합해야
  • 제보자지원
  • 2004,09,30
  • 1679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

적십자사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
  • 제보자지원
  • 2004,04,23
  • 1469 Read

참여연대, "당연한 결정, 인사상 불이익도 없어야"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키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 제보자지원
  • 2004,03,26
  • 1144 Read

1. 대한적십자사는 오늘(3/26) 지난해 9월 병원균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 대한 징계...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 제보자지원
  • 2003,07,10
  • 1991 Read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 제보자지원
  • 2003,07,10
  • 1625 Read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

[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 제보자지원
  • 2003,06,17
  • 1840 Read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는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1.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군검찰과 ...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제보자지원
  • 2003,06,03
  • 1684 Read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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