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폭로한 김이태

김이태 씨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인 대운하 관련 연구과제에 투입된 연구원이었다. 김이태 씨는 2008년 5월 23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는 양심선언이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폐기하고 홍수예방 등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만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김이태 씨는 국토해양부 TF팀으로부터 매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논리를 개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정부가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은 김이태 씨의 양심선언 당시에는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개인적인 주장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 외에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이태 씨에게 외부접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직을 강요했으며, 양심선언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릴 것을 종용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0년이 지난 2018년 8월 17일에 경영발전위원회를 열어 김이태 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지원
  • 2008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와 보복행위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
    – 징계절차 중단 촉구 서명운동
  • 2010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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