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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제보자지원
  • 2008.05.26
  • 2017
  • 첨부 2

운하 거짓말 폭로한 김이태 박사는 공익제보자
어떠한 보복행위도 있어서는 안 돼

 지난 23일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대운하를 연구 중인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박사의 양심고백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조직 내부의 거짓과 예산낭비를 외부로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익제보에 해당한다. 김 박사의 용기 있는 양심고백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공익제보자인 김 박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물론 청와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이태 연구원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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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박사가 양심고백을 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황당한 대운하 추진 계획과 잇따른 말바꾸기 및 밀실행정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등은 운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를 계속 바꾸고 있다. 운하가 아니라 수로라고 궤변을 들어놓더니,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에 비밀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30여억 원을 들여 운하추진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10년을 연구했다면서 수십억을 들여 또다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인가. 민자로 운하를 추진하겠다거나,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겠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거짓과 예산 낭비를 폭로한 김 박사의 공익제보는 양심에 따른 행위이며,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한 행위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김 박사에 대한 처벌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사회적 관심이 지나간 뒤에 본격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김 박사에 대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10년 넘도록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참여연대 내부기관인 공익제보지원단을 가동하여 김이태 박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TSe2008052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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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김박사 님 입니다.
    김박사님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는지. 당신의 용기가 이나라를 조금 바꿀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장사꾼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한민국 국민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등교육 받으면 뭐하나요. 행동하는 것은 유치원생보다 못한 우리들이 한심합니다. 넉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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