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인상]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한 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종익씨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권력농단과 직권남용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이를 맞서 언론을 통해 직접 공개한 새로운 유형의 공익제보자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는 2010년 6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에 직접 출연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다.

방송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수개월 간에 걸쳐 김 씨를 사찰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공직자의 사기 진작 기강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전직 은행원으로 2005년 국민은행 퇴직 이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의 대표였던 민간인 김 씨를 사찰했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 자리와 지분을 포기하게 했다. 또, 법인카드내역 등 개인비리를 조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게 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 씨의 폭로 후, 검찰의 1차 수사, 불법사찰 증거자료 폐기에 연루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과 그에 이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김 씨는 물론 여·야 의원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대상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영덕·포항출신으로 공식체계와 무관한 비선조직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하거나 증거인멸에 관계된 이들의 다수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종익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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