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군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이지문 씨는 ROTC 중위로 육군 9사단 22연대에 근무했다. 이지문 씨는 군 부재자투표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 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1992년 3월 22일에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이지문 씨는 당시 부대에서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대별로 실시된 군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들이 사병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다. 

본부중대의 경우에는 인사계 주임상사가 보는 앞에서 기표하는 공개투표가 있었고 5, 8중대는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다른 중대장들에게서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500여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이지문 씨가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20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언론사 등에 익명으로 군부재자 투표 부정에 대해서 제보했다.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폭로로 국방부는 여당 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지문 씨의 공익제보 이후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군부재자 투표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됐다.


국방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지문 씨를 군부대 무단이탈로 구속했다. 이지문 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돼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조치됐다. 4년여의 법정 투쟁을 통해 1995년 2월에 대법원에서 강등처분취소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했다. 1996년 4월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지문 씨는 이후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비롯해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와 호루라기재단 상임 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으로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수상
  •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표창(2005년, 반부패유공)
  • 대한민국, 국민포장(2008년, 부패방지유공)
  • 대한민국, 대통령표창(2018년)
  •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우리 사회를 바꾼 10대 공익제보
  • 참여연대,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특별상
참여연대 지원
  • 1994년.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공개토론회 등 진행 
    -[리플릿] ‘부끄러운 침묵보다 용기 있는 양심으로 깨끗한 사회를!!’ 제작 및 배포
  • 1996년.
    –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 및 집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 진행
    – 서울시에 ‘내부고발자보호 조례’ 제정 촉구
    – [공익제보자 사례집 1] 군부재자투표 부정선거 제보! 이지문의 의로운 투쟁
    – [행사] 이문옥 전 감사관 ·이지문 서울시의원 승소 축하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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