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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수상자
  • 2016.11.30
  • 819

◌ 수상자 선정사유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고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운영비 횡령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인권위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해임, 인강원 시설폐쇄조치 명령을 내리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내부의 비리나 인권침해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우며, 혹 알려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등으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정미 씨의 제보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불법적인 운영 실태를 바로 잡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김정미 씨는 인강원에서 벌어진 국가보조금 횡령, 장애인 작업수당 갈취,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에 제보하였으나 행정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3년 10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이를 진정했다.

인권위는 2013년 11월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 보호 작업장 급여와 장애수당 착취,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보조금 횡령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진 해임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후 서울시는 인강재단의 임원 해임 및 인강원 시설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고보조금(약 10여억원)을 환수했다. 임원 해임에 따른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어 문제가 된 운영자들이 교체되었고, 인권위의 형사고발로 관련자들이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인강재단은 서울시의 시설폐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하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정미 씨는 제보를 이유로 해고되었는데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직장 내 따돌림, 근무 차별 등 보복조치가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피해를 호소한 발달장애인들이 제보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협박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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