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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역대 수상자
  • 2016.11.30
  • 913

 

◌ 수상자 선정사유

 

김철우 씨는 이재혁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를 노무사, 변호사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학의 부패와 비리는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당시 수원여자대학교 직원이었던 김 씨가 총장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은 총장의 비리를 밝히고,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 수상자 소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수원여자대학교 이재혁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수입에서 근로관계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기사화환 중부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노조원들이 농성에 대비하여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등을 지출했다. 
당시 수원자대학교 직원으로 기획팀장을 맡고 있던 김철우 씨는 2012년 12월 이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법원은 2015년 4월 이재혁 총장의 유죄를 최종 확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고발 당시 김 씨가 수사기관에 내부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김 씨를 2015년 1월 28일 파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지방노동위원회와 2015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씨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 준수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는 사실상 이재혁 총장 고발에 대한 보복행위를 감추기 위한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의인상 더 보기

[보도자료] 2016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등 7명 발표

[행사] 2016 공익제보자의밤 & 의인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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