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후기] 의료민영화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은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민영화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와 연관이 있다. 건강과 돈. 돈이 없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안 좋으면 돈이 깨지는 악순환 속에서 의료민영화는 건강을 인질로 잡고 있는 ‘돈’ 그 자체다.

한국은 현재 민간형 의료체계다. OECD 국가 중에 한국보다 공공병원이 적은 곳은 없다.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 나가 바로 공공병원의 부재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 공공병원이고, 의료비는 물론 병원 가는 차비도 지원해준다고 한다. 병원 가는 차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단순히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 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도 의료 본연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돈이 되는 의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료가 필요하다.

문병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메르스가 확산될 때, 몇몇 신문은 문병을 한국인의 정과 연관시켜 ‘문화’로 이름 짓고 탓하기 바빴다. 그러나 문병은 유교문화도 아니고, 그저 병원이 돈 벌려고 방치․운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새로웠다. 병원 내의 카페, 베이커리 등을 이용하는 문병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참 버리기 아까운 수익창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 병원에서 면회를 가려면 일반 병동도 우리나라 중환자실처럼 비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예전에 다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수두 잠복기였던 동생이 문병 와서 전염되어 병원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 이대로 운영된다면 병원은 병이 낫 는 곳이 아니라, 병을 얻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료보험 체계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제도다. 그러나 ‘아픈 사람 있으면 집안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뽑을 기둥이 있어야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마저도 다 뽑히면 주춧돌이라도 내다 팔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 라는 대부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보험 제도가 지탱된다. 그러나 덴마크, 핀란드는 100%, 네덜란드는 55%, 가까운 일본 도 37%가 국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24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 건강보험료 어떤 것이 의료보험체계를 더욱 튼튼히 받쳐줄 수 있을까. 아마도 전자가 아닐까.